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헌법 개정을 두고 “합의될 수 있는 부분, 국민들이 거의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선 부분적,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며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비상계엄 요건 엄격화 등을 언급하며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오는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개헌안 국회 통과와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과 의장 접견실에서 한 사전환담에서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 질서 회복만으로 과연 현재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는 (현 헌법이) 꽤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다”면서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뭐 그런 얘기 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며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야당 측 환담 참석자들에게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갈등이야 없을 수는 없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담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헌 추진에 정부 차원의 논의와 지원을 공식화한 덕분에 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이 개헌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리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은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개헌안 발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188명이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조경태·김용태 의원 2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개헌에 대한 반대는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면서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개헌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4사5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 하지 않고 독재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후 살해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범행 후 자해했는데 응급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 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심신미약을 근거로 감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던 인물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미국·이스라엘이 자국 지도자 암살을 지속할 경우 구글·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표적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한 대규모 표적 공습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 인공지능(AI)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에 AI 기술을 제공해온 빅테크 기업들이 ‘전쟁 청구서’를 받아들게 된 셈이다.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및 AI 기업들이 있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테러 작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들을 우리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엔비디아·인텔·테슬라·보잉·팔란티어·IBM·JP모건 등 18개 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들 기업은 테헤란 시각 기준으로 4월1일 오후 8시(한국시간 2일 오전 1시30분)부터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각 암살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시설이 파괴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전했다.
혁명수비대는 중동 지역에 있는 해당 기업 직원들에게 즉시 근무지를 떠나라고 경고하고, 기업 사무실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이란이 미·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 대상을 역내 미군 시설에서 에너지 시설로 확대한 데 이어 역내 미 빅테크 기업까지 겨냥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 암살 성공률을 높이는 데 이들 기업의 AI 기술이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전날 워싱턴포스트(WP)는 AI 기술이 이스라엘군의 암살 작전을 고도화했다며, 이스라엘 당국이 수집한 광범위한 정보를 AI 플랫폼이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I를 통해 기존에 활용할 수 없었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표적의 생활과 동선에 대한 단서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WP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암살 작전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지난 10년 사이 가장 중요한 첩보 기술 발전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라즈 짐트 연구원은 “AI의 발전은 이스라엘이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처리할 수 없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기술을 토대로 이스라엘은 개전 이후 이란 고위 지도부 250여명을 폭살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표적 공습한 것을 시작으로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등이 사망했다.
하지만 AI를 통한 표적 설정이 데이터 오류를 일으킬 경우 민간인 대량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쟁 개시 첫날 175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이란 남부 미나브의 샤자레 타이예베 여자초등학교 오폭 참사가 대표적 예다.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의 AI 시스템 ‘메이븐’이 오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적을 잘못 설정한 것이 오폭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닐자 아마랄은 “AI 기반 표적 설정이 전쟁에서 일반화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우크라이나 모두 데이터 처리와 표적 설정에 AI를 사용했으며,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냥한 공습에 AI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 같은 복잡하고 위험 부담이 큰 상황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수반한다”며 AI가 결함 있는 데이터나 실제와 다른 자료로 학습할 경우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거나 오작동할 수 있으며,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 예측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 전쟁은 AI가 무력 충돌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것임을 시사한다”며 군이 AI 활용에 대한 규칙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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