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중동 전쟁’에 중소·중견기업 법인지방소득세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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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다. 지난달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별도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개 법인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 역시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본 해운·항공, 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내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및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이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한 ‘사적 보복’ 범죄와 관련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국 13개 시·도청에 총 53건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45건에서 40명의 행위자를 검거했다”며 “이 중 중간책 이상은 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는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양천구와 경기 시흥 등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아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보복 행위를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배달의민족 고객 상담 외주업체에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이용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직무대행은 “중간책이 연루된 사건은 양천경찰서에서 병합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각 시·도청 광역수사대에서 상선과 의뢰자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전 경비 지휘부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종묘 차담회’ 논란은 2024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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