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불을 붙였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 공급과 집적이 돼 있는 곳에서 기업을 할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공론을 거쳐서 지역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득과 유도’의 차원에서,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정책으로 기업들을 지역균형발전에 동참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김 장관은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릴게임방법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대통령이 얘기한대로 기업의 선택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기업들이 스스로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은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와 별도로 지역에서 용수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기후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초 방송에 출 백경게임 연해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 생산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이전’ 논쟁에 불을 붙였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설득이나 유도할 순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 지역에 갈 수 있게…“지역차등 전기요금 도입”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이날 김 장관은 “이미 대통령이 얘기한대로 기업의 선택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기업들이 스스로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은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와 별도로 지역에서 용수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기후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2 특히 기업들이 지역균형발전에 동참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전기요금 지역차등요금제’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수도권에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수도권 근처에 머무르려고 했으나, 가급적 전기 공급과 집적이 돼 있는 곳에서 기업을 할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공론을 거쳐서 지역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리지널골드몽 “송전비용, 배전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검토하고, 전기발전 집적도, 균형발전 이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김 장관은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이 대통령) 임기중에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 △재생에너지 가격은 킬로와트시(㎾h) 당 100원 수준까지 하락 △재생에너지로 인한 발전 수익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공유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경쟁력 대폭 확대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1차 전기본 공론화 과정 “조금 부족”

현재 수립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새 원전 건설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새 원전 건설이 포함된 11차 전기본을 확정할 때 거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선 “조금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11차 전기본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등을 새로 짓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근 이를 확정한 바 있다.

공론화 작업에 대해 김 장관은 “기존에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 원전에 대한 전통적인 찬반 논쟁이 그대로 되살아났는데, 이 토론은 본질적 토론에 가까워서 두 차례 토론으로 한 게 너무 졸속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12차 전기본 내내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는 거여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졸속’ 비판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또 “12차 전기본은 여러 쟁점을 좀더 꺼내놓고 하겠다는 것도 그와 떨어져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12차 전기본 작성 과정에선 “계절별 시나리오를 포함해 안전성, 유연성, 간헐성 등을 해결하는 최적의 모델을 시뮬레이션해보고, 그 과정 자체를 국민들과 공유하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원전은 가동과 중단을 즉시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라 안전성과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이 없을 땐 전력 생산이 어려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합을 모의 실험해보고, 그 내용들을 공개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원전, 석탄, 가스가 각각 몇 퍼센트인지 전력의 비중이 (전기본) 발표의 핵심이 됐는데 비중보다 더 중요한 건 각각의 자원이 갖고 있는 유연성을 어떻게 결합할거냐”라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전력망을 포함해 종합적, 객관적, 과학적으로 (전기본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 “4~5월에 안 나올 듯”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인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석탄발전소 폐지” 시한과 일치한다. 따라서 현재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 발전공기업들을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통폐합할 것이냐가 12차 전기본의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5개 발전공기업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와 관련해 곧 정식 연구 용역이 발주되어 판단을 거쳐볼 예정”이라며, “대략 4~5월 정도면 경로가 압축될 것으로 보이고, 일종의 국민 공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론 12차 전기본에 발전사 통폐합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김 장관은 과거 ‘재생에너지 공사’ 신설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발전공기업을 발전원별로 통폐합하는 안이다. 반면 노동조합은 대체로 하나의 회사로 통폐합하는 안을 지지한다. 김 장관은 “5개 발전자회사가 다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약간의 경쟁이 필요할지, 아니면 통폐합하고 그 안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2~3가지 경로를 갖고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 말했다.
수도권 쓰레기, “1.7%가 충청권으로 가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로 인해 수도권의 쓰레기 일부가 충청권으로 넘어가는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전체 발생량으로는 1.7%, 민간 계약 물량으로는 10~15%가 충청권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천적으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지어 민간 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쓰레기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가하고 불가피하게 충청권으로 가는 것은 최대한 빨리 수도권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주 중에 별도의 대책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산림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나무 심기는 탄소저감에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산림청 역할이기도 하고 기후부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구 기온이 올라서 식목일(4월5일)에 나무를 심으면 착근이 잘 안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전문가들은 식목일을 3월로 앞당겨야 한다고 한다. 산림청과 잘 협의해서 나무 심는 시기를 앞당기고 모든 국민이 1인1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중국과의 이른바 ‘판다 외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 방중 때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가급적 푸바오를 한국에 다시 보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동물단체 중심으로 동물을 외교에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동물권이 갈수록 인간 기본권처럼 중요해지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서 판다의 경우엔 서식지 조건 (등을 따져서) 동물친화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된 수준에 맞게 한국에 다시 판다를 가져오게 되더라도 충분히 서식 환경을 잘 조성하면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