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를 향해 한 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미 수레바퀴 아래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목소리만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AI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낯선 존재다. 이용자에게 목소리인증을 설득하고 등록하는 부담은 오롯이 상담노동자에게 전가된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담 내용도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 건강검진, 제 증명 발급 등 복잡하고 어렵다.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상담 건수는 평균 78건이다. 순수 상담 시간만 5분1초, 후속 조치는 2분2초가 걸리는 고강도·고숙련 노동이다. 여기에 15분 이상 걸리는 AI 목소리인증이 추가됐다.
정보를 바로 얻고 싶은 국민은 콜센터에서 활용하는 AI 상담을 인간을 만나기 위한 시험처럼 느낀다. 무릇 시험은 분노와 짜증을 부른다. 사회공공연구원이 고객센터 노동자 169명에게 AI 때문에 짜증을 낸 고객을 만난 경험을 물었더니 78%가 있다고 대답했고, 그중 20.7%는 매우 자주 겪는다고 답했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노동자가 감당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권한은 없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공단 소속이 아니라 하청 소속이기 때문이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과 역량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있지만 정작 AI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하청노동자들이다. 여기서 거대한 단절이 발생한다. 노동자들은 국민에게 새로운 AI 시스템을 안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 있는 국민의 감정을 달래면서 AI보다 나은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제대로 된 AI 전환을 위해서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한 것이다. 노동자에게 양질의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AI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발부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력관리와 상담 건수에만 열을 올리는 하청업체가 이를 담보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의 콜 압박 때문에 충분한 설명 없이 통화를 끊는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하는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국민은 건강보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원청과 하청으로 구분해 듣지 않는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 문제를 인식해 6년 전 고객센터 노동자의 소속을 공단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I는 하루아침에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감당하는 노동자 위에서 새로운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헤르만 헤세는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수레바퀴를 막지 못하지만 그 아래서 깔려 죽지도 않는다.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부가 6년 전 했던 소속기관 전환 약속을 지키라며 청와대 앞에서 풍찬노숙 중이다. 국가는 AI를 만들기 위해 고객센터 노동자의 목소리를 가져갔다. 이젠 국가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은 무죄로 판단하고 그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회삿돈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사서 2023년 2월쯤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법원 “김건희에 그림 전달 여부, 특검 증명 실패”
법원은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해 그림을 취득했고, 김 여사에게 제공됐는지에 대한 특검의 증명이 실패한 경우”라며 “직무 관련성 또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무죄”라고 했다.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 기부를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 이득과는 무관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 수사가 ‘별건 수사’여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김 전 검사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피고인을 지원했다는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고, 피고인이 선거용 차량을 받았다는 혐의는 국회의원 공천 및 당선을 목적으로 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검사는 선고가 끝난 뒤 법원 구치감을 나오면서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을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김 전 검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투자금 24억3000여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이기는 하지만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김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나머지 개인 비리 등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고 보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는 2026년도 수소전기차 보급을 통해 친환경 수소 이동성 기반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올해 국비 244억 원과 지방비 74억 원 등 총 3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승용차 390대와 수소버스 65대(시내·광역버스) 등 총 455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차 구매 때 지원되는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대당 3310만 원이며, 시내버스는 3억 원, 광역버스는 3억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중 시군별 공고에 따라 진행되며, 개인 신청자는 해당 지역 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업체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2016년부터 수소 모빌리티를 보급해 왔으며 2025년 말 기준 수소승용차 3196대, 수소버스 176대, 수소청소차 1대 등 누적 3373대를 보급했다.
도내 수소충전소 24곳을 구축했으며, 수소 충전 인프라와 수소차 등록 대수 모두 전국 2위 수준이다.
도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 3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장기적으로 시군별 1곳 이상의 충전소 운영과 도내 전역 30분 이내 충전소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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