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를 향해 한 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미 수레바퀴 아래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목소리만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AI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낯선 존재다. 이용자에게 목소리인증을 설득하고 등록하는 부담은 오롯이 상담노동자에게 전가된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담 내용도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 건강검진, 제 증명 발급 등 복잡하고 어렵다.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상담 건수는 평균 78건이다. 순수 상담 시간만 5분1초, 후속 조치는 2분2초가 걸리는 고강도·고숙련 노동이다. 여기에 15분 이상 걸리는 AI 목소리인증이 추가됐다.
정보를 바로 얻고 싶은 국민은 콜센터에서 활용하는 AI 상담을 인간을 만나기 위한 시험처럼 느낀다. 무릇 시험은 분노와 짜증을 부른다. 사회공공연구원이 고객센터 노동자 169명에게 AI 때문에 짜증을 낸 고객을 만난 경험을 물었더니 78%가 있다고 대답했고, 그중 20.7%는 매우 자주 겪는다고 답했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노동자가 감당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권한은 없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공단 소속이 아니라 하청 소속이기 때문이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과 역량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있지만 정작 AI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하청노동자들이다. 여기서 거대한 단절이 발생한다. 노동자들은 국민에게 새로운 AI 시스템을 안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 있는 국민의 감정을 달래면서 AI보다 나은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제대로 된 AI 전환을 위해서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한 것이다. 노동자에게 양질의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AI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발부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력관리와 상담 건수에만 열을 올리는 하청업체가 이를 담보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의 콜 압박 때문에 충분한 설명 없이 통화를 끊는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하는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국민은 건강보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원청과 하청으로 구분해 듣지 않는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 문제를 인식해 6년 전 고객센터 노동자의 소속을 공단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I는 하루아침에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감당하는 노동자 위에서 새로운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헤르만 헤세는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수레바퀴를 막지 못하지만 그 아래서 깔려 죽지도 않는다.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부가 6년 전 했던 소속기관 전환 약속을 지키라며 청와대 앞에서 풍찬노숙 중이다. 국가는 AI를 만들기 위해 고객센터 노동자의 목소리를 가져갔다. 이젠 국가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다음달부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차주는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후불 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연체 기록이 있으면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이라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업계가 중·저신용자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카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 상품 2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기 지원 후불 교통카드’가 오는 3월23일 출시된다. 연체 없이 채무를 상환 중인 저신용자의 체크카드에 월 10만원 한도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금융회사 연체가 없고,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외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월 10만원인 한도는 카드 대금을 연체 없이 꾸준히 내면 최대 월 30만원까지 증액될 수 있다.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가 오는 20일 출시된다. 신용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간 가처득소분이 6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연체가 없으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받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300만~500만원.
경남도는 올해 1109억 원을 투입하는 ‘2026년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남도의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3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첨단농장 전문인력 육성과 정착 지원에 6개 사업,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구축에 19개 사업, 스마트기술 연구·개발·확산에 8개 사업이다.
도는 먼저 청년 스마트농업인을 올해 2600명으로 확대 육성하고, 2030년까지 3000명을 목표로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첨단농장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과정 수료생도 올해까지 230명, 2030년까지 430명 배출할 계획이다. 수료생에게는 임대형 첨단농장 입주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한다.
도내 온실 1만㏊ 가운데 올해 350㏊를 첨단농장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1000㏊로 확대한다.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 재해예방시설도 올해 170㏊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500㏊까지 늘릴 방침이다.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30곳에 133억 원을 투입하고, 10㏊ 규모의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에 89억 원, 청년 소규모 첨단농장 7곳 조성에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200㏊에 110억 원, 시설원예온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35㏊에 36억 원, 에너지 자립형 신재생에너지시설 7.7㏊ 조성에 52억 원을 투입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10곳에 108억 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지원 33곳에 56억 원을 지원해 스마트 축산 기반을 강화한다.
권역별 임대형 첨단농장 지구도 동부권 밀양, 북부권 거창에서 조성 중이며, 서부권 진주·하동 일원에 추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스마트기술 교육과 컨설팅, 시범사업을 연계한 기술 보급을 통해 초보 농가도 쉽게 스마트기술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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