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광주 군 공항 예비후보지 무안 망운면 선정···13년 만에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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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첫 법적 절차다.
이전 사업은 지난해 6월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을 기점으로 속도를 냈다. 대통령실 내 6자 협의체(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전담 TF가 구성됐다. 정부 조정 결과 지난해 12월17일 무안군 이전 및 지원방안 공동발표문이 체결됐다.
대규모 지원책이 사업 추진 동력으로 작용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무안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총 1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 계획을 제시했다. 기부대 양여 차액 6400억원, 광주시 출연 기금 1500억원, 정부 정책 사업비 등을 합산한 규모다. 핵심 사업은 국가 농업 디지털전환(AX) 플랫폼 구축(2900억원), 무안국제공항 인근 항공정비(MRO) 센터 건립,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연계 광주공항 국내선 통합 이전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도심 소음 해소와 종전 부지 개발을 위한 광주시 숙원 사업이다. 하지만 이전 부지로 거론돼 온 무안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에 따른 생활권 침해, 농축산업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해 장기간 표류해 왔다.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따라 법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조만간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이전후보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무안군 주민투표를 거쳐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부지를 확정한다.
다만 최종 확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방부가 공항 입지 해안가 외곽 선정, 활주로 해상 방향 조정 등 완충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역 내 불신은 팽배하다. 실질적인 소음 피해 구제와 현실적인 보상 규모 산정도 풀어야 할 과제다.
광주시는 이번 선정을 사업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시는 지역 우려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무안군 및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수 광주시 군공항건설단장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항 이전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오는 7월 1일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 서남권 균형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상생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무안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무안 지역 주민들과 이해와 신뢰를 구축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이 원활하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전쟁의 명분과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주장을 되풀이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했으며 미 경제의 핵심 요소를 잘못 이해했다”고 혹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들(이란)이 많은 양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비축하고 있으며 곧 미 본토와 유럽 등 지구상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쟁을 벌인 명분인 ‘임박한 위협 제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란의 미 본토 겨냥이 ‘임박’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이란에서 미국까지의 거리는 최소 9000㎞에 달하는데,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이 정도 성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 국방정보국은 지난해 의회 보고에서 이란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확보하고 실제 무기화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한 것을 두고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다. 우리는 그곳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들의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인 미국은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내 유가 역시 글로벌 시세에 연동된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미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2월 갤런당 2.98달러(약 4500원)에서 이날 기준 4.06달러(약 6200원)로 36% 넘게 치솟았다. 이란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통행세 징수가 본격화하면 전 세계 유가와 미국 유가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샘 오리 미 시카고대 에너지 분석가는 “석유는 세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이라며 “어느 한 곳에서 수급 차질이 생기면 모든 곳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고 시카고선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에 ‘현금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건넸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추진 과정에서 이란에 17억달러 규모의 현금을 건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미국이 이란에 빚졌던 돈을 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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