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광판 주간 밝기 기준을 신설하고 표시면적과 시간대별로 야간기준을 조정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권고 대상은 30㎡ 이상의 모든 전광판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올해 1~3월 진행한 시내 주요 전광판 52개 주·야간 밝기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표시면적 225㎡ 기준 중형(30~225㎡)과 대형(225㎡ 초과)으로 구분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 주간 밝기는 1448cd/㎡~1만4000cd/㎡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중간값은 약 7058cd/㎡로 확인됐다. 시는 실측값과 해외 기준을 검토해 주간 기준을 7000cd/㎡ 이하로 설정했다.
주간 7000cd/㎡ 이하 기준은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한 값으로 현장에서 충분한 밝기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야간 시간대 전광판 밝기는 100~1500cd/㎡ 수준으로 중간값은 약 400cd/㎡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형은 해진 후 60분~자정까지 500cd/㎡ 이하, 자정 이후는 400cd/㎡ 이하로 지정했다. 대형은 각각 400cd/㎡ 이하·350cd/㎡ 이하로 설정했다.
현행법(1500cd/㎡ 이하) 대비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시민 눈부심과 야간 운전 안전을 동시에 고려했다. 아울러 업계의 가독성 우려를 반영해 중형 전광판의 저녁 시간대 기준은 400cd/㎡에서 500cd/㎡로 상향했다.
시각적 피로를 줄이기 위한 콘텐츠 운영 기준도 보완했다. 정지 화면은 눈에 피로를 주는 고명도 백색 위주를 줄이고 저명도 기반 화면구성을 권고했다. 화면을 전환할 때는 급격한 명암 변화 대신 점진적 전환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시민 불편과 도시경관 개선 효과를 넘어 15%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기준은 전광판 밝기에 대한 일괄적 규제가 아니라 필요 이상의 밝기를 조정한 것”이라며 “광고 가독성과 시민의 시각적 피로감을 고려해 에너지 효율까지 높일 수 있는 합리적 개선이다”고 말했다.
강원 태백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태백시 서학로 992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사무실과 원장실, 조리실 등을, 2층에는 산모실 10실과 신생아실, 교육 프로그램실, 마사지실 등을 갖추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산후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마사지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영양식도 제공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강릉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한다. 운영 인력은 원장 1명을 포함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모두 17명이다.
출산 후 28일 이내의 산모가 이용할 수 있다. 기본 이용 기간은 2주, 이용료는 180만원이다.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이용료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용 예약은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물건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공공분양 물량은 토지임대부 혹은 분양가의 20%만 낸 후 추후 잔금을 갚는 ‘바로내집’으로 올해부터 공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3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부터 전월세 금융 지원, 임대차 분쟁 해결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으로 12만30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분양으로 새 유형인 ‘바로내집’을 도입해 6500가구를 공급한다.
오 시장은 “시장의 가수요를 줄이려면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2031년까지 약 13만가구를 공급하려면 연 2만2000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그간 연평균 공급 규모의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약 3만9000가구이다. 공공임대 공급의 상당 부분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받아 토지임대료만 내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중랑구 신내 4지구에 150가구를 처음 공급할 예정이다. 계약금만 내면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의무거주기간 5년을 채운 뒤 매매할 수 있다. 매매 때 시세차익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바로입주제’도 시행한다. 연중 공고하는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빈집이 생기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공실을 즉시 공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이자 대출 지원 범위도 현행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청년·신혼부부에 국한한 지원 대상도 저소득 중장년층까지 확장한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 금융상품도 선보인다. 월세 지원과 적금을 결합한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도입해 임차 가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임대차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2031년까지 총 3조8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임대·공공분양에 3조6700억원을, 주거비 금융 지원에 1900억원, 전월세 안전 계약 지원에 25억원을 쓴다. 재원은 주택진흥기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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