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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공공기관 ‘사용자성’ 첫 인정

김지훈

2026.04.03 04:08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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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24일 만에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청 노조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관들은 노동위 인용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즉각 게시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운운하는 말치레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자회사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조합들과 교섭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 연료 사용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현재는 2단계 ‘주의’가 발령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2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 26일부터는 차량 5부제 대상 범위를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히고, 반복 위반 시 기관 차원의 징계를 내리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경우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높이고, 기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보다 강화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일을 나눠, 하루씩 번갈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일명 ‘홀짝제’로도 불린다.
다만 정부는 차량 2부제 시행 시 공무원들의 출퇴근 등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고유가 대응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에 출연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와 관련,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5부제뿐 아니라 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격상되면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기후부는 지난 24일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되면 민간 부문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것은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었다. 전국적으로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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