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3중 압박’에 몰린 검찰···‘업무 과중’ 현장선 “신경도 못써” > 자유게시판

수원학교폭력변호사 ‘3중 압박’에 몰린 검찰···‘업무 과중’ 현장선 “신경도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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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정치권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검찰이 잔뜩 몸을 숙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개별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던 대검찰청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간부급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적은 인력과 쏟아지는 사건 속에서 조직을 향한 외부 압박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요즘 검찰 상황은 한 마디로 ‘3중 압박’에 처한 형국이다. 올해 10월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조직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돼 법조계에선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으로부터 수사권 박탈 요구를 받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이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까지 앞두면서 조직 내부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내부에선 우선 체념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검찰청 간부는 “법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법한 국정조사지만, 국회의원들이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진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크고 작은 압박을 꾸준히 받아왔다며 이제는 권한을 주더라도 검사 개개인이 정치 수사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압력은 커지는 모양새다. 한 평검사는 “이제 앞으로 정치권 인사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나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 있지만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도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항소 포기를 결정했을 때엔 검사장급 간부들이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라며 ‘집단 검사장 성명’을 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 달 뒤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반발 목소리를 내면 (법무부가) 또 인사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잉으로 검찰 조직을 향한 외부 압력에 신경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연이은 특별검사 수사로 검사 인력이 다수 차출되고, 잇따른 휴직·퇴직 등으로 현장에선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 수는 2024년말 기준 6만4546건에서 2026년 2월 기준 12만1563건으로 급증했다. 한 지방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하루하루 밀려오는 사건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며 “외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허덕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검찰청을 관리하는 조직인 대검이 더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말을 안 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심하게 안 하고 계신다”며 “결국 모두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도권 고검의 다른 검사는 “과거에는 검사가 이런 식으로 국회에 불려 나가면 대검에서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AI 특화 공동훈련센터’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산업 현장의 AI 도입 확산과 재직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국에서 20개 기관이 선정된 가운데 권역별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형 공동훈련센터’는 5곳만 지정됐으며 한국기술교육대는 중부권 거점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는 충남·충북·대전을 아우르는 중부권 제조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대학은 연간 약 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AI 전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충청권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AI 도입 수준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트랙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단순 교육을 넘어 진단, 교육, 현장 적용, 사후 코칭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거점형 공동훈련센터로서 중부권 내 공동훈련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특화 훈련모델 발굴과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권역 내 기업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규만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선정은 한국기술교육대가 중부권 제조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는 연간 4만명 이상의 재직자 교육 운영 경험과 AI·스마트제조 분야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 산업 특화 인재양성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게리 우들런드(42·미국·사진)가 뇌종양 수술 뒤 후유증을 딛고 7년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우승컵을 들었다. 우들런드는 30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모리얼 파크 골프코스(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 오픈(총상금 99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로 3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21언더파 259타로 이 대회 최소타 기록을 세운 우들런드는 2위 니콜라이 호이고르(덴마크)를 5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우들런드가 우승한 것은 2019년 6월 US오픈 이후 처음이다. PGA 통산 5승을 달성한 우들런드는 우승 상금 178만2000달러(약 26억8000만원)를 받았다.
PGA 투어에서 2011년 처음 우승한 우들런드는 2019년 메이저 대회인 US오픈까지 제패하며 투어 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30대 후반이었던 2023년 뇌종양을 진단받았다. 9월 수술받은 뒤 2024년 복귀했으나 그해 26개 대회에서 11번 컷 탈락하고 ‘톱10’에는 한 번밖에 들지 못했다.
우들런드는 이달 초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으며 수술 후 불안감과 경계심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회 도중 갑자기 울음이 터지거나 화장실에 숨는 일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휴스턴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재기 가능성을 보인 그는 같은 대회에서 마침내 정상에 오르며 ‘인간승리’를 완성했다.
우들런드는 마지막 18번홀에서 1.5m 파 퍼트를 성공시켜 우승을 확정한 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캐디, 아내와 차례로 포옹하며 감격을 드러냈다. 여전히 후유증과 싸우는 우들런드는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하지만 내 앞에는 큰 싸움이 남아 있다.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보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워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들런드는 이번 우승으로 4월 마스터스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139위였던 세계랭킹도 51위로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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