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송별회가 열린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50대 A씨(5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후 법정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하다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카메라 4대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 카메라에서는 10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4대와 휴대전화, PC 등을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7년간 이웃 주민을 상대로 스토킹과 폭행을 일삼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쫓아다니며 스토킹과 폭행을 반복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주임 검사와 면담에서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 귀가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무너졌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발 남용, 수사 과잉으로 인한 기업 위축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제를 46년 만에 폐지키로 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한 경쟁의 룰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을 봐주며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1996년 검찰, 201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감사원·조달청에도 고발요청권이 부여됐다. 이들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이 약화된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정부 기관에만 고발요청권을 줬을 뿐 공정위 재량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도 지방정부를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에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로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기업을 재판으로 끌고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교묘한 담합을 하는 추세인 만큼 공정위의 행정조사보다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가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상시적 수사 리스크, 중복 조사, 경쟁 기업의 악용 등 부작용을 막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을 주로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제재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형사처벌로 다루는 사안이 많은 만큼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담합, 기술유용,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만 형벌 규정을 유지하고 다른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될 경우 법 위반 판단 기준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점, 지방정부가 경쟁법 위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등도 충분히 검토해 제도를 설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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