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중동발 불안 심리가 생활필수품 시장까지 파고들며 전북 군산 등에서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일시적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요 급증이 대란 조짐으로 번지자 지자체는 비상조치에 착수했고 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초점을 맞추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가 내놓은 ‘일반 비닐봉지 배출 허용’ 대책을 두고 환경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대응이자 행정 혼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자체들이 잇따라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했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지정 판매소마다 종량제봉투가 입고 직후 동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27일 닷새간 판매량은 하루 평균 16만4000매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000매)의 8~9배에 달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 주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가격 인상을 예상한 시민들이 구매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들은 애초 ‘비상 대책’을 내놨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전주시는 31일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4일부터 한시 허용했던 일반 투명 비닐 배출을 4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4월 한 달간 총 300만 장을 조기 공급할 예정이며 사재기만 없다면 물량 유통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역시 같은 날 ‘일반 비닐 한시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선회했다. 애초 다음 달 6일부터 일반 비닐 배출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보유 물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유보했다. 향후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이 같은 지자체 대응이 실제 수급 위기에 기반한 ‘필수 조치’라기보다 행정의 관리 능력 부재를 가리기 위한 ‘편의주의 행정’이었다고 지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재생 원료 비축량은 종량제봉투 18억 장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전북 지역 재고 역시 150일분 이상 확보된 상태다. 현재의 품귀는 원료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사재기’에 따른 일시적 유통 불균형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일반 봉투 허용’ 카드를 꺼낸 것은 오히려 시민 불안을 자극하고 사재기를 정당화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일반 봉투 배출 허용’은 자원순환의 핵심 원칙인 ‘오염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종량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티커 제도를 도입하거나 유통 단계 통제, 지자체 간 수급 조절 등 대안이 있음에도 사실상 ‘무상 수거’에 가까운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 번 허용된 일반 봉투 배출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무렇게나 버려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분리배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원가 상승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사재기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는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경찰에 최초 유포자 추적과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돈을 받고 집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뢰받은 보복 대상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의 외주 상담센터에 위장 취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윗선인 3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사적 보복을 목적으로 한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을 의뢰받았다. 이후 이들은 주소 등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A씨를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하고,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C씨를 수사하던 중 배달의민족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 주소지 확인에 쓰인 정황 등을 파악해 수사망을 넓힌 끝에 A씨와 B씨, 정씨 등을 검거했다. 앞서 C씨는 지난 1월 구속송치 됐고, A씨와 B씨, 정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차례로 구속됐다.
경찰은 총책 정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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