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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지금 상황에선 원전 불가피…재생에너지 성장하려면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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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시대적 맥락,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국제 산업 경쟁력 등등을 고려할 때 원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필수 에너지라고 했다. 원전 증설에 대해선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짓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시즌 2로 간다”며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할 것”이라며 “중동 위기를 에너지 전환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이윤주 정책사회부장이 진행했다.
-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유가 상승, ‘종량제 봉투 대란’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
“저희 딸도 ‘종량제 봉투 사놔야 해?’ 묻더라. 일제조사를 해봤더니 6개월 이상분 남은 곳이 54%고, 재고 잔량이 1~2개월 이내인 곳은 아주 소수다. 평균 3개월 반 정도에 해당하는 재고량을 가지고 있다. 정 안 되면 모자란 곳은 여유가 있는 곳에서 원재료 나누어 쓸 수 있는 안까지 점검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고급이 아니어도 돼서 소위 ‘재생 플라스틱’을 섞어서 쓰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 재생원료는 1년치가 남아 있다. 다만 재생원료를 더 많이 써서 봉투를 만들려면 기계를 보완해야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장기적으로 원료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오를 일은 없다. 종량제 봉투는 실제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 사재기하지 마시라.”
- 공공에 이어 민간 차량 5부제도 계속 거론되는데 시행 가능성이 있나.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공공이니까, 공공기관부터 하는 듯 마는 듯 했던 5부제를 의무화하고 2부제로 강화했다. 민간까지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면 서민 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어서 우선 자율로 한다. 이참에 대중교통으로 수요를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하나는 차를 바꿀 때가 되면 내연차나 하이브리드차 말고 곧바로 전기차로 바꾸시라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신규 등록이 20만대를 넘겼다. 올해는 30만대가 목표다. 최근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전기차가 점차 심리적 대세가 돼간다.”
- 에너지 수급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폐지를 연기하고 원전 재가동을 지시했는데 탈석탄, 원전 안전 등 기존 발언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이 중동 석유 수급을 걱정하는 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단기적으로는 가스 수요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 원전을 정비도 안 된 걸 (재가동)하는 건 아니고, 정비 기간을 고려해서 원전 비중을 높인다. 3월까지가 석탄발전소 계절관리 시점인데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건 막을 수 있다.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달라.
“지난 정부 때까지 서류상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78GW(기가와트)였는데 작년까지 누적해서 37GW밖에 안 만들었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대체로 한 해에 10GW 이상은 해야 한다. 풍력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을 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올해 대략 7GW를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배 이상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조기 달성하려고 노력하려 한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10%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대 초반, 원전까지 합하면 무탄소 전원이 50%를 넘어가게 된다. 화석연료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전환점이 이재명 정부가 될 거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난방도 재생에너지로 하는 시대를 빨리 만들어야 화석연료 수급난이나 중동 사태 이야기를 먼 나라 얘기처럼 들을 수 있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겼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장관의 기조나 철학이 달라졌다든지, 실용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시각이 있다.
“시대적 맥락이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우리는 수명연장을 결정한 고리 원전 1호기를 다시 폐로했다. 그 결정을 박근혜 정부가 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 원전이 위험하긴 하지만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섞어서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보편적인 얘기가 되고 있다.
다만 그 비중을 얼마로 할 거냐는 국가마다 다르다.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게 몽땅 전기요금 부담으로 가게 된다. 산업용 전기 비중이 전체 전기의 55%다. 산업은 국제 경쟁인데, 중국은 전기요금이 지금도 우리의 절반 수준이다. 석유화학과 철강 쪽은 지금도 이 가격으로는 중국과 경쟁이 안 된다고 호소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맥락, 수소(효율성)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 국제 산업 경쟁력 등등을 고려해봤을 때 원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쓰지 않겠다고 했더니 야당이 반발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만 하고 재생에너지 자체를 안 했다. 문재인 5년, 윤석열 3년 그렇게 8년을 허비했다. 에너지 정책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못하게 됐다. 개인적으로 제일 우려했던 건,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하기로 한 원전 2개를 안 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즌 2로 간다는 거였다. 그러면 그 논쟁 때문에 탈석탄도 못하고 재생에너지도 못 늘리고 논쟁하다 세월이 다 갈 수도 있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중요한 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 화석연료를 줄이는 거다. 세계적인 추세,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고려해서 판단했다.”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의는 어떻게 생각하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려면 결국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형으로 가야 한다.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그것에 맞게 가격체계도 새롭게 짜야 한다. 그런데 윽박지른다고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다. 전기가 공짜로 수도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송전망과 배전망을 타고 오는 거고, 갈수록 송배전망 설치에 저항이 많아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 적절하게 요금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요금제를 설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비싼 전기를 쓰고, 재생에너지가 많고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싼 전기를 쓰게 될 거다. 기업들이 그걸 고려해서 수도권에 있거나 지방으로 갈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기업 팔 꺾어서 ‘너 내려가라’ 이럴 일은 아니다. 가급적 재생에너지나 원전을 포함해 에너지 발전원이 많은 쪽에서 공장을 하면 싼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지역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 히트펌프 보급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처럼 겨울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난방을 많이 하는 나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기요금제가 누진제로 설계돼 있어서 전기로 난방을 하면 누진제에 걸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이 문제는 별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히트펌프를 설치하면 가정에서도 일반용 전기요금제로 전환하는 등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 의견을 듣고 있고 다른 탈플라스틱 대책은 부분부분 시행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쓰지 않기, 삼성전자 등 기업 구내에서 다회용기 쓰기, 페트병 생산에서 재생원료 비중 늘리기 등은 가닥을 타서 준비하고 있다. 최근 나프타 수급에 애로가 있다고 하니 이참에 탈플라스틱 대책도 진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다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대해 재자연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보 세 개를 철거하고 두 개를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이해관계가 더 쌓인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의 조건 안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도 많이 늘었고, 미나리를 대규모 재배하는 농가도 늘었다. 과거에 결정된 거니까 그대로 집행하자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한번 경제성 용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강별로, 보별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운영하면서 부분적으로 보를 낮춰도 보고, 지하수 변화도 살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해 뇌출혈로 사망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해 4명을 살린 김창민 영화감독이 당시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돈가스를 먹고 싶다는 아들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
식사 도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가격을 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고, 약 한 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주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과 피의자 처벌 등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사건 현장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이송이 한 시간 지체되며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고 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다. 이후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구의역 3번 출구>는 조정 기간 6개월이 지난 뒤 구의역 3번 출구에서 만난 부부가 법원에서 합의 이혼한 뒤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모습을 담은 단편영화다.
다음 달부터 1살 미만 자녀를 두었거나 육아휴직을 한 부모들은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입도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일시적인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혜택을 받는다.
우선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깎아준다. 보험사가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가입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부모가 일시적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들의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 납부하면 된다. 6개월 또는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별도의 이자는 없다.
이와 함께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이자상환도 유예해준다.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납계약이 아닌 분납, 연납 등의 계약에 대해서도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이자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유예된 이자만 추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저출산 극복 3종 보험 지원은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 후 보험사의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부터 할인 및 유예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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