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대만)’ 표기 갈등에…전자입국신고서에 관련 항목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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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한 결과”라며 법무부에서 해당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적용된다.
이 당국자는 “대만 방문객의 편의 증진,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양식 일치를 위한 것”이라며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은 종이 입국신고서에 없고 전자신고서에만 존재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했다. 방문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에서는 ‘대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를 기입하는 난에서는 ‘중국(대만)’으로 표기했다.
이에 대만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한국에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 1일 외국인체류증에 있는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하는 항의성 조치를 했다. 대만 당국은 다만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하는 조치는 일단 유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중국(대만)’을 ‘대만’으로 변경하지 않고 관련 항목을 아예 삭제한 것은 출입국 시스템 개편 필요성 외에도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를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국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묘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대만이 전자입국신고서를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국 외국인등록증에는 2004년부터 대만인의 국적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왔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가 ‘하나의 중국’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나타내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시각과 동시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한·중관계를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에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날 제정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여야는 중동사태 파장을 감안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이날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오는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10일 본회의 처리까지 딱 11일이다. 민주당 160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고 현장에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10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신정훈·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위원장도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엔 4선 서영교 의원, 복지위원장으로는 3선 소병훈 의원, 행안위원장엔 3선 권칠승 의원이 선임됐다. 신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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