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경북,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1인당 최대 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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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북지역 거주자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산부다.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은 출산모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방세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및 농식품바우처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경북 저출생극복 통합접수 시스템)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연간 1인당 최대 44만원으로 자부담 20%를 포함한 금액이다. 상반기에는 도비사업으로 20만원, 하반기에는 국비사업으로 24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접수자 중 과거 지원 이력과 영양플러스·농식품바우처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된다.
농산물 주문은 12월 15일까지 개인별 지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4회까지 주문이 가능하며, 1회 주문 금액은 4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공급업체를 통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임산부 1인당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약 19억원 규모의 지역 농산물 소비를 창출했다. 올해는 공급업체 3곳을 선정하고 시스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천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가 일본 곳곳의 원전들에서 증가하면서 원전 부지 내에 저장가능한 양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부 원전은 2028년 사용후 핵연료가 가득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전력회사들이 만든 전기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해체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포함한 일본 내 원전 17곳의 사용후 핵연료는 전체 저장가능량의 78%까지 늘어난 상태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내 사용후핵연료는 2015년 1만4000t이었으나 2025년에는 1만7000t으로 증가했다.
일본 전기사업연합회가 지난 2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이 원전 등 2곳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률은 90%를 넘어섰다. 다카하마 원전과 미하마 원전, 센다이 원전,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등 8곳은 80%를 넘어선 상태다. 앞으로 5년 동안 원전 운영이 계속될 경우 오이 원전과 다카하마 원전,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등 3곳의 사용후 핵연료는 저장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 다카하마 원전은 2028 회계연도, 미하마 원전은 2029 회계연도, 오이 원전은 2030 회계연도면 사용후 핵연료가 가득차면서 원전 가동이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원전마다 사용후핵연료가 가득차게 되는 것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저장시설이 없고, 재활용 계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외부에 저장시설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고도 부르는 사용후 핵연료의 표면온도는 200도 이상이며 사람이 접근하면 약 20초 만에 죽을 정도의 강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극히 높으며, 영구 보관을 위한 처분장을 만들려면 까다로운 지질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직까지 영구처분장이 전 세계 어디에도 마련돼 있지 않은 이유다. 원전에 반대하는 국제 NGO들은 전 세계의 원전들이 사용후 핵연료 대책 없이 운영된다는 관점에서 원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부르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도쿄에서 1950㎞가량 떨어진 섬인 미나미토리시마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후보지로 선택해 적합 여부 조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계획대로 해당 섬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추진된다 해도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데만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는 일본 전력회사 중 간사이전력의 경우 건식 저장시설을 3개 원전 내에 세울 계획이지만 완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츄고쿠전력의 경우 야마구치현에 저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주변 지자체들의 반발에 부딪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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