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난 20년간 부동산 보유세수의 변동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더기’ 세제 개편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1일 ‘우리나라 재산 과세 변동성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2004~2024년)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보유세 등 세수 변동을 ‘추세 제거 변동성’ 지표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동성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정부 세수 규모가 들쑥날쑥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수 변동성은 13.21%로 OECD 회원국 평균(5.21%)의 약 2.5배였다. 독일(3.14%)·미국(3.39%)·영국(3.49%)·일본(3.3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변동성이 훨씬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가 증세와 감세 사이 냉온탕을 오갔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누더기 개편’을 거듭했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노무현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5%에서 0.8% 수준으로 올랐으나, 이를 완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0.7%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1%대로 늘어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감세 정책으로 0.8%대로 하락했다.
김 연구원은 “주요국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보유세마저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정권교체마다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불안정한 구조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자산 과세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GDP의 1.5%로 OECD 평균(0.4%)의 3배 이상이다. 보고서에선 “주요국이 보유세 중심의 안정적 세제를 이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거래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거래 자체보다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게 세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해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고, 보유세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 영화 ■ 인터스텔라(OCN 오후 8시) =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붕괴된 미래가 도래한다. 20세기에 범한 인류의 잘못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식량 부족을 불러오고, NASA도 해체된다. 이때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틈이 열린다. 남은 자들은 이곳을 탐험해 인류를 구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전직 NASA 조종사 쿠퍼(매슈 매코너헤이)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인류의 희망을 찾아 우주로 향한다.
■ 예능 ■ 남겨서 뭐하게(tvN 오후 6시50분) = 1990년대 주말 프로그램 <슈퍼선데이>의 코너 ‘금촌댁네 사람들’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맛자매’ 이영자·박세리는 정선희·임창정·김용건과 함께 경기 파주시 금촌동 촬영지를 찾아 ‘금촌 한상’을 즐긴다. 이번 밥상은 이원일 셰프가 요리한 묵은지 등뼈찜과 솥밥으로 차려진다. 그들은 정성스러운 음식을 맛보며 지난 추억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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