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유럽연합(EU)이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인권 침해라고 비판해 온 EU가 스스로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EU의 ‘이민·망명 협약’이 오는 6월 12일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유럽의회는 앞서 26일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를 수용할 역외 이민자 센터 설치를 허용하는 새 이민 개혁안을 찬성 389표, 반대 206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을 계기로 추방 절차 신속화와 출국 거부 망명 신청자 제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EU 이사회와의 후속 협상도 즉각 개시됐다고 독일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회원국들이 즉각 움직였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들을 추방 전 EU 역외 제3국 시설에 수용하는 ‘송환 거점’ 설치 계획을 2026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덴마크·그리스도 해당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제3국과 협정 체결이 목표”라며 “의회가 승인한 법적 틀이 이 구상을 확실한 법적 근거 위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인 유럽보수개혁(ECR)의 샤를리 바이메르스 협상대표는 “유럽에 새로운 합의가 형성됐다”며 “이제 추방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 흐름의 선두에 이탈리아가 있다. ‘이민 강경’ 노선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망명 거부자를 위한 억류 시설 두 곳을 운영 중이다. 멜로니 내각은 반이민 패키지도 승인했다. 해군이 공공질서 위협 선박을 국제 해역에서 최대 6개월까지 억류하고 나포된 이민자를 출신국이나 제3국으로 송환하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추방을 신속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웨덴 유럽정책연구소(SIEPS)의 베른트 파루셀 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덴마크·그리스 등도 추방 거점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 출신 유럽의회 의원 티네커 스트릭은 협상 대상국 중 하나가 케냐라고 밝히면서 “의도했든 아니든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등과 맺은 협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EU를 탈퇴한 영국 노동당 정부도 불법 이민 억제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집권 이후 약 6만명이 추방됐으며, 2025년에는 불법 취업자 9000명이 체포돼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 위반이 일상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법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르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이민자를 해당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EU로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망명 절차에 접근조차 못 한 채 국경 너머로 밀려나는 ‘밀어내기’가 횡행하고 있다. AP통신은 인도주의 단체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하루 평균 221건의 밀어내기가 발생하고 있다.
벨기에 인권단체 11.11.11의 플로르 디던은 “유럽 요원들이 미국과 똑같이 이민자들을 학대하고 있다”며 “유럽 국경 당국이 학대하고 강탈하고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경우에 그 도덕적 명확성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강도 높은 이민자 단속과 강제 추방, 망명 신청자의 제3국 이송 등을 추진해 유럽 등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브뤼셀 소재 미등록이민자국제협력플랫폼(PICUM) 등 88개 비영리단체는 EU의 새 이민 규정이 주거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경찰 단속을 강화하고, 인종 프로파일링과 무인기(드론)·열화상 카메라 등 감시 기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셸 르부아 PICUM 대표는 “미국 이민단속국(ICE)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유럽에서 같은 관행이 벌어지도록 지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EU 이민 담당인 올리비아 순드베리 디에스는 “유럽이 미국보다 보호 장치를 더 갖추고는 있지만, 더 가혹한 정책으로 향하는 정치적 동력은 같다”며 “결과도 같아질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16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일터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우선 사업주가 지난해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5인(건설업은 5억원) 미만의 증가폭(22명·14.55%)이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증가폭(4명·1.6%)을 크게 웃돌았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도 사망자가 전년보다 10명 늘었는데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자가 25명 증가한 것이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줬다. 소규모 사업장은 ‘채찍’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산재 발생일이 아니라 보상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보다 45명 늘었다. 근기법상 노동자가 730명(83.7%)으로 가장 많았고,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가 137명(15.7%)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는 전년보다 5명 증가한 반면 노무제공자는 36명이나 증가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2023년 폐지되면서 노무제공자 중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보이지 않았던 죽음이 통계에 잡히고 있다.
노무제공자는 산안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부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호 대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산안법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숨진 노무제공자 중 화물노동자, 배달라이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물노동자는 올 초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라이더들은 속도전에 내몰려 산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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