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경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출장 여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경북도의회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A씨는 출장비 수백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초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 명의 통장으로 정확한 지출 증빙 서류 없이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말 회계 출납 현황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부적절한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 정원오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출장 문서에 해당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휴양지’와 ‘여성 동행’을 강조하며 마치 부적절한 관계인 양 몰아세웠다. 그러나 해당 출장은 2023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가 초청한 공식 행사였고,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등 11명이 동행한 공무로 확인됐다. 청년 정치인을 자임하는 김 의원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여성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고 정 후보를 음해하는 악의적 네거티브 공세를 벌인 것이다.
김 의원 주장은 정 후보가 2023년 3월 성동구청 소속 한 여성 직원과 멕시코 등으로 10박12일 출장을 가면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이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여성 공무원을 콕 집어 동행한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김두관 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멕시코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에 11명이 참석했고, 칸쿤은 귀국 경유지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성동구 측도 성별 오기 의혹은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해명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 제기한 ‘중대한 의혹’은 공무를 외유성 출장으로 둔갑시키고, 행정 착오를 거대한 음모로 비튼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게다가 해당 직원의 성을 공개하고, 채용 정보도 함께 거론하는 바람에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신상이 공개되며 무분별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 공무원을 단체장의 ‘부적절한 수행원’처럼 낙인찍는 행위는 명백한 성차별이자 여성을 도구화하는 혐오 정치다. 여성을 정쟁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려 한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폭로가 가능한가. 소장파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구태보다 더한 네거티브 공세를 일삼는 김 의원 행태는 개혁과 청년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면 말고 식 폭로로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공직자의 자부심을 짓밟은 과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경찰은 정 후보와 민주당이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자신이 비판해온 구태 정치인과 무엇이 다른지 성찰하고, 상처 입은 공직사회와 여성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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