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나온 ‘충돌’ 잊은 채···일본 나리타공항, 활주로 확장 위해 토지 강제수용 추진 > 자유게시판

사상자 나온 ‘충돌’ 잊은 채···일본 나리타공항, 활주로 확장 위해 토지 강제수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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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바현 나리타공항의 활주로 신·증설에 필요한 토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공항 운영사인 나리타국제공항회사(NAA)가 토지 강제수용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나리타국제공항회사는 이 같은 방침을 국토교통성에 전달한 뒤 빠르면 오는 6월 강제수용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업체의 활주로 신·증설 계획은 현재 나리타공항에서 운용 중인 2500ｍ 길이의 B활주로를 1000ｍ 연장하고, 세 번째 활주로인 C활주로를 신설하는 내용침이다. C활주로의 길이는 3500ｍ다. 이처럼 활주로를 신증설하면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는 34만회에서 50만회로 늘어나게 된다. 일본 대형 항공사들도 이 계획에 맞춰 2030년까지 국제선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나리타국제공항회사는 활주로 신증설을 2029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토지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완공은 연기될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업체는 국토교통성에 새 활주로 운용 시기가 기존에 계획한 2029년 3월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활주로 신증설에는 1099㏊(헥타아르·1헥타아르는 1만㎡)의 토지가 필요한데 사유지인 743㏊ 가운데 나리타국제공항회사가 매매 계약을 통해 확보한 토지는 88.4%가량이다. 확보되지 않은 토지는 논밭과 산림 등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가 (활주로 신증설) 계획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토지 확보는 난항에 빠진 상태다. 아사히는 나리타국제공항회사 후지이 나오키 사장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리타국제공항회사가 들고나온 카드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강제수용이다. 강제수용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대신 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나리타국제공항회사가 토지 강제수용을 신청할 경우 일본 정부가 사업 추진 능력, 공공성 등을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 광역지자체 수용위원회가 보상액과 인도 기한 등을 정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면 강제수용이 이뤄진다.
나리타공항 부지에서는 1970년대 공항 건설 과정에서 강제수용이 이뤄지면서 반대 주민과 경찰이 충돌해 경찰관 3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나리타투쟁’이라 불리는 이 사건 이후 1995년 일본 정부는 강압적인 수용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아사히는 이후 나리타 공항과 관련해 강제수용은 금지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
한 나리타국제공항회사 간부는 아사히에 “한걸음만 잘못하면 역사는 반복될 수도 있다”면서 “토지 수용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나리타의 역사에서 배워, 정중하고 신중한 설명을 계속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는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그간 일부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휴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휴식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절이 62년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데 이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노동절은 원래 유급휴일이었지만,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휴일이 보장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나, 공무원·교사 등은 노동절 유급휴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같은 휴일이지만 고용 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을 해야 했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와 노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법 시행 자체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고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노동자와 노조 등 당사자들도 권리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에도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 맞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휴일을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라 갈라져 온 제도적 차별을 걷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도 “노동절 유급휴일에서 배제되어 온 공무원과 교사, 특고 종사자 등 약 120만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이 세계 시장에서 잇따라 호평을 받고 있다.
기아는 최근 EV9이 북미와 유럽의 주요 자동차 어워즈를 수상하고 안전성 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동화 SUV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고성능 모델인 EV9 GT는 독일의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인 아우토빌트가 실시한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총점 583점을 획득해 볼보의 플래그십 전기차 EX90(565점)을 18점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EV9은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6 캐나다 국제 오토쇼에서 ‘캐나다 올해의 전동화 유틸리티 차량’으로 선정됐다.
영국 자동차 매체 왓 카가 주관하는 ‘2026 왓 카 어워즈’에서 ‘최고의 7인승 전기 SUV’로 뽑히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유력 자동차 전문지인 카 앤 드라이버 ‘2026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중형 전기 SUV’ 부문 최고 모델로 선정된 데 이어 자동차 전문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의 ‘2026 최고의 차 어워즈’ 및 ‘2026 전기차 톱 픽’까지 휩쓸었다. 이 밖에도 켈리 블루 북 ‘2026 베스트 바이 어워즈’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2026 최고의 고객 가치상’을 석권하는 등 북미 주요 매체의 호평을 받았다.
EV9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성을 입증했다. 2025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충돌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TSP+(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획득했고,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도 최고 등급인 별 다섯 개를 받은 바 있다.
기아 관계자는 “EV9이 고성능 주행 감성부터 실용성과 상품성, 안전성에 이르기까지 자동차가 갖춰야 할 모든 부문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과 차별화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동화 시장을 선도하는 플래그십 SUV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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