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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전통시장·중고차 매매단지 등 교통유발부담금 깎아준다

김지훈

11시간 40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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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전통시장과 중고차 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과 관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설 특성에 맞는 부담금 기준 적용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함께 대규모 점포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39~69% 낮추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장의 차량 전시 면적에 대한 부담금도 71% 줄어든다. 자동차 서비스와 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는 실제 교통 유발 수준보다 높은 부담금을 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정 방법이 현실화되면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4·5성급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도 37% 경감된다.
이와 더불어 납부 제도도 손질된다.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의 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나며 납부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주차정보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건물의 주차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시스템 설치 비용은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올해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군이 이란에서 “상당히 이른 시일 내 철수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필요할 경우 ‘정밀 타격(spot hits)’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철수 시점에 대해 “정확한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꽤 빨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수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이란의 목표물에 대해)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정밀 타격’은 전면 군사작전 종료 이후에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 움직임을 보일 경우, 특정 시설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의 목표였던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가 이미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60% 농축 우라늄 450kg의 행방과 관련해 “지하 깊숙이 있다.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위성을 통해 계속 감시할 것”이라며 이란의 군사 활동을 지속해서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란은 현재 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 지도부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지만 전쟁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며 “가장 큰 성과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들은 더는 폭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예정된 대국민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토 탈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한 적이 없지만, 일방통행의 길”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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