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2년 이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 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553건에서 573건으로 3.6%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한 수치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산재 사고 사망자와 건수가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 데다,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까지 늘면서 전체 사망자가 늘었다.
지난해 2월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 화재로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11월에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7명, 12월에는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경기 침체로 대형 프로젝트는 줄고 소규모 현장이 늘면서 (공사 규모) 5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이 증가했다”며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갖춰진 사업장은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추세지만, 영세 사업장은 체계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86명(267건), 제조업 158명(150건), 기타업종 161명(156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할수록 사망자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50인 이상 사업장 산재 사망자는 254명으로 4명(1.6%)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74명으로 22명(14.5%) 증가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49명(41.2%)으로 10명 중 4명이 추락사했다. 뒤이어 물체에 맞음 72명(11.9%), 부딪힘 62명(10.2%), 끼임 50명(8.3%) 순이었다.
다만 정부는 올해 1분기(1~3월)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전 안전공업, 영덕 풍력발전 사고에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정책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노사 전반의 안전 인식 변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보상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도 연내 신설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에는 반드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시켜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쿠바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했던 미국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 유조선이 쿠바에 접근하도록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왜 미국이 이를 허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쿠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쿠바는 끝났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미 관리의 말을 인용해 원유 75만배럴을 실은 러시아 유조선이 쿠바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쿠바 인근에 경비함 두 척을 배치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함정들에 작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미 관리는 전했다.
이 배는 러시아 국영 해운업체 소브콤플로트가 소유한 ‘아나톨리 콜로드킨’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유럽연합, 영국의 제재 목록에 올랐다. NYT는 이 선박이 31일쯤 쿠바 수도 아바나 동부의 마탄사스 석유터미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NYT는 이번 결정은 “미국이 경제위기에 처한 쿠바 정부를 향한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유조선이 도착하면 쿠바 내 연료가 바닥나기 전까지 몇주간의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아나톨리 콜로드킨호가 쿠바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YT 보도와 관련해 “누군가가 배 한 척 분량의 화물을 가져가는 건 상관없다. 그들(쿠바인)은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 어떤 나라가 쿠바에 석유를 보내길 원한다면 그것이 러시아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쿠바에 원유를 판매하는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에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는 배 한 척 분량의 석유를 잃는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이번 조치가 쿠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쿠바는 끝났다. 그들은 나쁜 정권을 가졌고, 매우 나쁘고 부패한 지도부를 두고 있다. 유조선 한 척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멕시코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연방은 쿠바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표명하며 물질적 지원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원조를 쿠바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쿠바 당국은 NY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하고 멕시코·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한 쿠바는 전국 단위 정전 사태 등에 시달리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31일 김 장관이 유튜브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90만 배럴 규모의 국제공동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일부 유튜버 등은 이 물량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해외 기업의 석유를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보관해주고 임대료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수급 위기 발생 시 우리 정부가 해당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을 확보해 국내 석유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산업부는 석유공사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A사가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확보하고 있던 우선 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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