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앞으로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나 위·변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발생한 소송 비용은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이에 관여한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최근 법원에서도 ‘AI 환각 사례가 잇따르자 법원이 대책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5개월간 활동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를 31일 공개했다.이 TF는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됐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AI가 만든 허위 법령과 판례가 법원에 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AI 환각’ 현상이 문제가 됐다. 이에 TF는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판결과 실무 동향 등을 조사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AI가 만든 허위 법령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발생시켰거나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인용된 서면에 대해 변론에서 그 진술을 제한할 수 있고, 판결서에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적시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이를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의뢰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시행할지는 개별 재판부 재량에 맡겼다.
TF는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도 제안했다. 당사자가 그 활용 사실을 재판 상대방과 법원에 고지하고,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도 함께 제안했다.
해당 판결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지난달 20일 시작했다. 각종 법령과 판례, 사건검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이 추가됐다.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입력해 해당 판결서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I 기술의 발전 추이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도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때 소방관 처우 절감…사회 위한 목소리 내기로 다짐“북한에 식량 공급 NGO 경험 살려 꼭 있어야 할 자리로 만들 것”
서울 용산소방서 소속 김영구 소방위(57)는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김 소방위는 비번이었다. 이태원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이야기에 무작정 소방서로 뛰쳐나가 동료들을 도왔다.
이태원 현장에 출동한 동료들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던 김 소방위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는 “소방 활동을 하면 끔찍한 순간들과 수도 없이 마주한다”며 “그 장면을 잊으려고 해도 잊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소방위가 분노했던 것은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였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윗선의 책임 회피로, 애꿎은 소방관들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녀야 했다”며 “트라우마는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다. 제대로 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소방관들은 어디 가서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앓아야 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소방위는 노조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동료들을 대변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역부족이라고 느꼈다. 그는 “약자를 위한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꼈다”고 했다.
김 소방위가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다짐한 계기다. 그래서 찾은 꿈이 대중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함경남도지사’다. 김 소방위는 최근 함경남도지사 자리에 지원했다.
함경남도지사를 포함한 이북5도지사(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는 차관급 직위로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실향민 지원·관리, 이산가족 상봉 업무 지원,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지역이 고향이거나 고향인 실향민의 자손이어야 이북5도지사가 될 수 있다. 김 소방위의 아버지는 함경남도 영흥 출신이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향우회를 자주 드나들며 자연스럽게 북한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 지금의 이북5도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소방위는 “원래 이북5도지사를 둔 취지와는 다르게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자기 사람 챙겨주는 자리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이북5도지사 자리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사실상 없애기도 어렵다”며 “있어야 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꼭 필요한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30대 시절 두만강 인근에서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하기도 했다. 북한에 심한 기근이 들었던 ‘고난의 행군’ 시절 식량을 공급한 경험이다. 그때의 경험을 살려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게 그의 꿈이다.
김 소방위는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이제는 대화조차 안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정부는 대화하기 힘든 상황이니 이럴 때일수록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했던 NGO 경험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북5도지사는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라 분단의 시대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자리”라며 “자리를 위한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남북 사이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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