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비판하는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4.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유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6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주장하면서 삭감 추진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오징어릴게임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했다.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 사겠다는 것"이라며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게임릴사이트 담뱃값, 소줏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집중해 핀셋 추경을 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동의했으나 철저히 기만당했다"며 "고유가는 명분에 불과했고 실체는 지선을 바다이야기오락실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용 재정 동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름을 넣어야 생존할 수 있는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은 외면되고 고유가 피해와 인과관계도 없는 소득·지역 기준으로 현금을 차등 살포하는 4조8천252억원의 선거용 현금 살포였다"며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또 추경 편성의 주된 이유인 석유 가격 야마토게임 인하는 예비비로 편성된 4.2조원에 불과하고,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0.4조원), 연구개발(R&D)(0.2조원), 고유가와 관련 없는 국세 외 체납관리단 등 행정 분야(0.2조원), 문화예술(0.3조원) 등이 반영된 '끼워넣기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중 대표적인 20개 문제 사 사이다쿨접속방법 업 예산으로 지목해 삭감을 추진하고, 고유가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생존 추경'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삭감 대상 사업은 ▲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천252억원)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2천205억원) ▲ 가정용 미니태양광(250억원) 및 태양광 보급(624억원) ▲ 석유비축사업(1천554억원)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1천550억원) ▲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 외 체납관리단(2천134억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원)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1천700억원) ▲ 예술인생활안정자금(320억원) 등이다.
대신 증액을 추진해야 할 '국민생존 7대 주요사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 현행 유류세 15% 인하를 30%로 확대 ▲ 화물차·택시·택배업자 1인당 60만원의 유류보조금 ▲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반값 구매 ▲ 케이패스 6개월 한시 50% 인하 ▲ 청년월세 현행 20만→30만원으로 인상 ▲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2030 청년내집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 등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로 진단하고 직접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생존 지원이라는 처방 아래 선거용 선심성 가짜 추경을 걷어내고 생존의 기로에 있는 계층을 위한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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