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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AI 가짜 판례’ 대응 나선 법원…소송비용 물고 징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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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앞으로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나 위·변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발생한 소송 비용은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이에 관여한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최근 법원에서도 ‘AI 환각 사례가 잇따르자 법원이 대책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5개월간 활동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를 31일 공개했다.이 TF는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됐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AI가 만든 허위 법령과 판례가 법원에 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AI 환각’ 현상이 문제가 됐다. 이에 TF는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판결과 실무 동향 등을 조사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AI가 만든 허위 법령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발생시켰거나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인용된 서면에 대해 변론에서 그 진술을 제한할 수 있고, 판결서에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적시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이를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의뢰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시행할지는 개별 재판부 재량에 맡겼다.
TF는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도 제안했다. 당사자가 그 활용 사실을 재판 상대방과 법원에 고지하고,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도 함께 제안했다.
해당 판결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지난달 20일 시작했다. 각종 법령과 판례, 사건검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이 추가됐다.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입력해 해당 판결서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I 기술의 발전 추이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도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에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이집트,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와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허용 등 해협 재개방 방안을 논의했다. 파키스탄은 미·이란이 며칠 내 자국에서 만날 것이라 밝혔지만 회담 방식과 의제에 대한 미·이란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9일(현지시간) 수도 이슬라마바드 외교부 청사에서 4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이란과 미국이 모두 파키스탄에 신뢰를 표명해 매우 기쁘다”며 “조만간 열릴 의미 있는 협상을 주최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이란은 회담 개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다르 장관은 이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과 만나 종전 중재안을 논의했다. 다르 장관은 “외교장관들이 이 구상(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협상 개최)에 전폭적 지지를 표했다”며 중재국들이 전쟁을 조기에, 영구적으로 끝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장관들은 전쟁이 광범위한 지역의 인명과 생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전쟁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오직 죽음과 파괴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외교장관들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집트 등 일부 중재국은 호르무즈를 지나는 배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수에즈 운하식 구상’을 미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파키스탄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는 이란 측이 요구한 협상안일 가능성이 있다. 이란 의회는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는 대가로 약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걷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가 호르무즈 내 원유 수송을 관리하는 컨소시엄을 만드는 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 회담과 관련해 파키스탄 관리들이 미·이란 대표단 사이를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대면 방식 회담을 구상 중이다. 이란은 미국과 대면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또 파키스탄이 미 협상단 대표로 J D 밴스 미 부통령이 나오는 방안을 이란에 제안했고, 이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부정적인 밴스 부통령이 종전 협상을 이끄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 관리들은 미국과 이란 모두 원칙적으로 대화 의사를 밝혔지만 양측 간 견해차가 크다고 말했다. 또 회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이스라엘의 방해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은 이스라엘이 회담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란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 콘다브의 아라크 중수감속로, 아르다칸의 우라늄 정광 생산공장 등 핵 관련 시설과 모바라케·후제스탄 제철소 등을 공습했다.
“집중력을 높인다”며 훈련 중 중학생 선수들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야구클럽 감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서구의 한 야구클럽 50대 감독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서구 청라동 야구장에서 훈련 중 야구 방망이로 중학생 선수 3명의 허벅지와 둔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한 선수들은 멍이 들거나 부어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진술했다.
중학생 선수 부모들을 피해 부위 등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번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 사진과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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