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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이 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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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송치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오지석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기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미국이 해군·해병대 병력을 중동에 추가 배치하며 지상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7개 섬이 이란의 핵심 방어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거점으로 이란 최대 원유 수출기지인 하르그섬을 거론해왔지만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레서 툰브, 그레이터 툰브, 아부 무사, 헹암, 라라크, 케슘, 호르무즈 등 7개 섬이 작전의 성패를 가를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르그섬이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이라면, 이들 섬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직결된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전략적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중국 중산대 연구진에 따르면 이들 섬은 해협을 드나드는 선박과 군함의 통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이란에서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려왔다.
특히 레서 툰브, 그레이터 툰브, 아부 무사섬은 해협 통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수심이 얕고 섬 간 거리가 가까운 지형 특성상 대형 군함과 유조선은 이들 섬 인근을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들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고속 공격정과 기뢰, 무인기(드론) 공격에 취약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인 세드릭 레이턴은 호르무즈 해협 동쪽 입구에 있는 라라크섬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의 주요 통제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라크섬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나 소형 공격정을 통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이 지역이 핵심 군사 목표라고 강조했다.
미 해군 장교 출신의 군사 전문가인 칼 슈스터는 섬 점령 작전이 성공할 경우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전 완료에는 이틀에서 2주가량이 소요될 수 있으며, 압도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 해군의 최대 전력이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원정대(MEU) 2개 부대 투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 해군 함정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와 헬기가 탑재돼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방공망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제82공수사단 병력은 고고도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이용해 섬에 투입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상 수송과 비교해 장비를 충분히 운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슈스터도 페르시아만 북부의 원유 거점인 하르그섬보다 남부 해역의 세 섬을 우선 점령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경우 향후 이란 정부의 경제를 훼손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부 무사와 그레이터·레서 툰브섬을 둘러싼 군사 행동은 외교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이기 때문이다.
슈스터는 향후 섬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점령한 섬을 이란에 반환할 경우 UAE의 반발을 살 수 있고, 반대로 UAE에 넘기면 새로운 이란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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