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친이란 후티 반군까지 ‘참전’…포화, 중동 전역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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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통행 시도 선박 등 위협 땐잠잠하던 사우디도 개입 가능성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 공격에 나서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불거진 중동 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티가 홍해 일대에서도 군사작전을 강화할 경우 국제 원유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후티는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참전을 공식화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 목표물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 등 첫 번째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며 “이스라엘이 저항 세력의 모든 전선에 대한 공격을 멈출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티가 군사 행동에 나선 것은 지난달 28일 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이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 중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에 이어 예멘 후티까지 가세하면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예멘 전문가 파레아 알 무슬리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미 불안정한 전쟁을 더욱 확대할 위험이 있고 지역 안정과 글로벌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황에서 후티가 홍해 통행까지 위협한다면 세계 경제가 한층 더 휘청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후티는 2023년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했을 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수십 차례 공격한 바 있다. 아베드 알타위르 후티 반군 지휘관은 지난 14일 “이란을 돕기로 한다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가 최우선 선택 중 하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후티가 본격적으로 홍해 항행을 위협하고 나선다면 그동안 군사 행동을 자제해온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이 대응에 돌입하면서 이번 전쟁의 전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하루 약 400만배럴 원유를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운송하고 있는데, 후티가 홍해 등으로 공격을 확대할 경우 참전을 결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후티가 예멘 수도 사나를 장악한 후 중동 지역 연합군을 이끌고 후티와 싸웠으며, 지난 4년간 후티와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이어왔다.
다만 후티가 홍해 봉쇄 시도 등까지 공세 수위를 높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BBC 등은 전했다. 후티로선 홍해 봉쇄를 시도할 경우 미·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과도 직접 충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FT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와 소통 채널을 열어둔 채 이란 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리스크 자문사 바샤리포트의 설립자인 모하메드 알바샤는 FT에 “후티의 초점은 이스라엘을 겨냥하는 데 맞춰져 있으며 적어도 당장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규모 대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다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들을 도운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TF는 31일 국정원 직원 1명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1명, 일반 부대 장교 1명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현재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 중인 A씨는 국정원 입사 전부터 10여년간 구속된 민간인 피의자 오모씨와 친구로 지내며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 TF는 A씨가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비행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날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A씨에게는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정보사 소속 B씨는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오씨에 접촉해 그가 무인기로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영상 자료를 전달받고 업무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씨의 무인기 비행 범행 결의를 도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방조)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다만 B씨가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씨와 접촉한 사실이 없어, 지난 1월4일 무인기 북한 침투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반 부대 소속 C씨는 오씨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비행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C씨에게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TF는 B씨와 함께 입건한 정보사 소속 장교 D씨에 대해 민간인 피의자들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12일 출범한 TF는 이날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TF는 79일간 수사를 진행해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지난 6일 먼저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송치 사건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청과 국방부조사본부 중심으로 검찰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에서 직접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간이시약으로 약물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인데, 이런 제도가 현장에 도입된 건 처음이다.
경찰청은 오는 4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도 단속 지역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25일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한강공원으로 추락하며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8일에는 서울 가양동 도로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음주운전은 알코올 단일 성분을 측정하면 되지만, 약물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별도 측정치가 없어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분화된 단속 절차를 적용한다.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행태·외관·언행을 먼저 확인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를 1단계로 실시한다.
이어 2단계로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파악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한다. 간이시약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단속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은 약물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측정에 불응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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