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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에너지 수급 불안 과감히 대응···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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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면서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상황에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인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존 관행에도 얽매일 필요도 없다.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91년 9월17일(현지 시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대한민국(ROK)은 160·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2월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로 시작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유엔 동시 가입은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국가 간 보편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는 동족 간 통일지향적 특수관계를 의미했다. 남북 간 관계는 이중적이다.
1945년 8·15 광복 후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다. 북위 38도선 아래 국가는 한국·한국어·한국인·한민족이라고, 위 국가는 조선·조선어·조선인·조선민족이라고 했다. 하지만 둘 사이를 칭할 때는 ‘남북관계’ ‘북남관계’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북한은 통일을 지웠다. 통일 상대였던 ‘남조선’은 ‘대한민국’ ‘한국’으로 불렸다. ‘북남관계’는 78년 만에 사라지고 졸지에 ‘조한관계’가 됐다. 지난해 7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하나의 민족’은 없고 ‘두 개의 국가’가 있을 뿐임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 당국자로선 처음으로 ‘한조관계’란 표현을 썼다. “남북관계든, 한국·조선관계든, 한조관계든,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한 말이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려는 것은 헌법 영토(3조), 통일(4조) 조항 때문에 논쟁적 사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 내에서 갑론을박한들 무슨 실익이 있을까. 당장 이 대통령의 연이은 화해의 손짓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한국은 가장 적대적 국가로 철저히 배척·무시하겠다”고 했다.
남과 북을 뭐라고 부르건 지금 당장은 왕래는커녕 대화와 소통조차 끊긴 사이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꽉 막힌 관계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내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게 우선 아닌가.
신축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담합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벌금 1억~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0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미리 짜고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낙찰 순번은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업체들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돕는 방식이다. 담합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1심,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최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또는 증언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모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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