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고강도 점검을 예고했다. 당국은 빗썸 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점검하고,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가상자산 2단계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의 검증체계와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 중점 점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날에도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을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의를 열었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까지 포함해 이번 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긴급대응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빗썸 외의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를 현재 정리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정부가 추진해온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의결권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대주주들의 과도한 지배력이 수익 우선 경영으로 이어지며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이를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빗썸 사태로 거래소 대주주들의 문제가 또 드러난 만큼, 민주당 내 여론은 변곡점을 맞게 됐다. 특히 당 정책위원회에선 거래소의 소유 분산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류가 흘러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전날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지지하지만 그 전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촘촘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 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여대야소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과제가 산적돼있어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조해서 입법도 속도를 맞춰달라는 총론적 주문이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며 “이건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핵심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확산 실태와 단속 상황을 물으며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 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국민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부지런한 개혁’을 주문하면서 “우리는 개혁 조치라고 하면 큰 거 몇 개를 들어내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큰 것으로 뭉쳐져 있지 않다. 먼지처럼 자잘한 수없이 많은 영역이 잔뜩 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개혁이라는 것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자그마한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한 거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험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 제가 SNS 하잖느냐. 1명씩 1명씩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 모이는 것”이라며 잦은 SNS 업로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며 “임기 초의 한 시간과 중·후반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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