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영상을 지속해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창출을 위해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쯔양에게 이에 대한 해명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쯔양 측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강남서는 이듬해 2월 김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쯔양 측에서 추가 고소와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9월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이날 검찰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게 국어사전의 풀이다. 일반적인 용례를 반영했겠지만, 원래 사용된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물고기를 잡겠다는 목적은 나쁜 게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단지 그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 나무에 올라가는 게 문제이고, 잘못되었음을 일러주어도 ‘굳이 하려’ 하는 태도는 더 문제다.
맹자는 제나라 선왕을 만난 자리에서 선왕이 사지로 끌려가는 소를 불쌍하게 여긴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마음을 지녔으니 왕 노릇 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추켜세웠다.
인정을 받고 기뻐하는 선왕에게, 소를 향한 연민이 백성을 위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맹자가 불쑥 물었다. “왕께서는 전쟁을 일으켜 아랫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다른 나라들과 원한을 맺어야 기쁨을 느끼십니까?”
당황한 선왕은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손사래를 치며, 전쟁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답한다. 천하의 패권을 잡는다는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며 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이 대목에서 맹자가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든 비유가 바로 연목구어였다. 맹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더디고 어려운 왕도정치의 방법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선왕은 이렇게 물었다. “저의 방법이 연목구어라고 할 만큼 심한 것입니까?” 맹자는 연목구어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 후환은 없지만, 전쟁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 하면 반드시 후환이 있다는 엄중한 경고로 답했다.
이루려는 목적이 비핵화나 독재 정권 교체 따위의 명분이든지, 자못 의심되는 갖가지 경제적 이익이든지, 지금 미국이 벌인 전쟁이 그 어느 목적을 이루기에도 얼토당토않은 방법이라는 점이 이미 입증되고도 남았다. 하루속히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그나마 후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구나 그 후환을 장본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어야 하는 고약한 상황임에랴. 두보를 따라 ‘상춘(傷春)’을 시름겹게 읊조릴 수밖에 없는 봄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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