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불기소…‘맞고소’ 상대 연구원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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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정 대표를 맞고소한 여성 연구원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위촉 연구원 A씨에게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도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무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9일 정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A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공갈 미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A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 검토할 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 대표를 별도로 불러 조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정 대표가 A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낸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중동전쟁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선 것을 두고 “펀더멘탈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첫 공식 ‘3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중동전쟁 대응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원화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1.6원 내린 1508.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환율은 장중 한때 1530원을 돌파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다만 구 부총리는 환율이 조만간 안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부터 국고채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다”며 “어제 국회에서도 환율안정 세제 3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한 해외증권투자 자금의 환류가 본격화되고, 해외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이 증가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 지속으로 취약계층에도 타격이 우려된다”며 “어제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구 부총리와 박홍근 장관, 이억원 위원장이 함께하는 첫 ‘3자 협의체 회의’다. 기획재정부 조직이 재경부·기획처로 나뉜 이후 경제부처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는 공식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거시정책 간의 유기적인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단을 책임지는 세 부처가 거시정책 수단의 최적 조합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중동전쟁과 같은 당면한 현안을 넘어서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고 깊게 토론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30일 사천공항에서 지역항공사 섬에어의 사천~김포 노선 정기편 취항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취항으로 기존 하루 4편에 불과했던 사천~김포 노선은 일일 12편으로 3배 대폭 확대돼 도민들의 항공 선택권과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사천공항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을 세계와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거듭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는 프랑스 에어버스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합작사인 에이티알(ATR)사가 제작한 ‘ATR72-600(72인승)’ 기종이다. 해당 기종은 전 세계적으로 700대 이상 운용되며 단거리 노선에서의 안정성을 입증받았다.
섬에어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쳐 항공운항증명(AOC)을 취득했으며, 지난 29일까지 진행된 비정기편 점검 비행을 통해 운항 준비를 마쳤다.
시범 비행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기체 안정성은 소형 항공기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섬에어는 내년 상반기 중 사천~제주, 사천~울릉 노선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서부경남 주민들의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경남도는 사천공항을 우주항공산업의 관문이자 남해안 관광의 출발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주항공과 관광이 융합된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의 경제·문화·기술이 교차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사천공항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주·통영·사천·합천 등 인근 시군과 협력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한다. 여행업체가 5인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당일형부터 숙박형까지 1인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을 연계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사천공항이 1969년 개항 이후 서부경남의 핵심 교통 거점 역할을 해온 역사를 강조하며, 앞으로 우주항공청과 협력해 국제 콘퍼런스 유치 또는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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