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검사가 법원에 의견 개시를 할 때 ‘적의처리’(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를 지양하라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의 기소가 위법했다고 뒤늦게 인정돼 무죄로 뒤집힌 일부 과거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법원에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각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전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A검사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 김태열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적의(適宜) 처리’는 검사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는 뜻이다. 검찰이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법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는 확정됐다.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아 1982년 처형되고 43년 만이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사는 김씨의 무죄 선고 이후 유족이 신청해 진행된 형사보상 절차에선 정작 ‘적의처리’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상반되는 답변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다른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에선 “적의 판단함이 상당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미루거나, 또 다른 사건에선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적의처리 의견 개진은 관행적으로 사용돼왔다”며 “일반 국민 관점에서는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적의처리 기재를 지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설은 지난해보다 휴일이 4일 줄어 교통량이 특정 날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항공·열차·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 일평균 이동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는 수송력 확대를 위해 평시 대비 항공 2회, 열차 41회, 시외버스 15회, 고속버스 25회 등 하루 총 83회를 증편 운행한다. 연휴 전에는 구·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과 함께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교통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마쳤으며, 여객터미널 6곳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교통 관리도 강화한다. 시와 각 구·군은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사항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상황실은 10개 반 198명 규모(시 33명·구군 165명)로 운영된다.
전통시장 방문객과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공공주차장 791곳, 4만2691면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 주차장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대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서 위치와 실시간 주차 가능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되, 버스정류장·소방시설·횡단보도 인근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에서 지난 7일 밤 시간대 산불 2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산림청·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7시16일 일출과 동시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과 양남면 신대리 야산에서 각각 발생한 불을 끄기 위해 헬기 34대 등이 투입됐다.
문무대왕면 산불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양남면 산불은 전날 오후 9시32분 발생했다. 8일 오전 6시30분 기준 진화율은 각각 60%와 94%로 집계됐다.
문무대왕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현장에 초속 4.3ｍ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남면 산불의 발화지점은 경주 월성원전 국가산업단지까지 직선거리가 7~8㎞쯤 떨어져 있다.
산림당국은 현재 양남면 산불의 진행 방향이 월성원전 국가산단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국은 이날 오전 5시30분을 기해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와 별도로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0시11분쯤 이들 지역에 소방대응 1단계를 내렸다. 경주시는 산불 인접 마을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주민 106명이 대피했으며, 이중 13명은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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