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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오늘의 부고-주건일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부 부장 부친상 외

김지훈

2026.02.10 17:48 1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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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주대봉씨 별세, 건일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부 부장·정일씨 부친상=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1일 낮 12시 (02)2227-7500
■유경란씨 별세, 심덕보 전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성보씨(삼익이엔씨 근무)·성미 포항제철지곡초교 교사·현림씨 모친상, 곽성일 경북일보 행정사회부 부국장·박정호씨(포스코 근무) 장모상=9일 포항세명기독병원. 발인 11일 (054)275-0005
■진익자씨 별세, 박성은씨·진우 애경산업 경영지원부문장·정애·영애씨 모친상=9일 마산의료원. 발인 11일 (055)249-1700
■김유숙씨 별세, 홍충기 전 신한서브 사장 부인상, 정아씨·석호 목포대 교수 모친상=8일 삼성서울병원. 빌인 11일 (02)3410-3151
■정용수씨 별세, 영호 전 ㈜서진 이사·해경씨(교사)·해숙씨(교사)·영찬 익산시 주무관·영민씨(교사) 부친상, 이강만 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진근식 지제초교 교장 장인상=8일 전북대병원. 발인 11일 (063)250-1444
■이복희씨 별세, 박기영 ㈜짐월드 회장·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모친상=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02)3010-2000
전북 남원시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500억원대 재정 부담을 안게 되면서 시청 충돌 논란과 공무원노조 반발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의 숲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남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식 남원시장을 직권남용, 공동폭행 교사, 감금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3일 시청을 찾은 시민들을 청원경찰이 물리적으로 퇴거시키고 이동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을 지하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남원시지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최 시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노조를 공개 비난했다”며 공개 사과와 노사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행정 실패의 책임이 공직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배경에는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이 있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자가 약 405억원을 투자해 시설을 조성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최 시장 취임 이후 시는 수익성 불확실 등을 이유로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사업비를 대출한 대주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체결된 실시협약 관계가 형성된 이상 정책 변경이나 사업성 재검토만을 이유로 사용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약 50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4일 이를 반영한 52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배상액은 시민 1인당 약 70만원 수준의 부담에 해당한다.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특성상 대규모 배상금 지급이 향후 투자사업과 생활기반시설 예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규모 배상 책임이 확정되면서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됐고 시민들의 항의 방문 과정에서 시청 충돌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단체 남원발전연구포럼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를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이 누적된 행정 실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판결 경과 공개와 시의회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당시 조치가 청사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공무 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돼 출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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