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아무 것도 않고 방치한 9개월···파주 버려진 땅에 야생동물들이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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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지난 5일 ‘생명다양성재단 야생신탁 생물상 조사보고서-1차년도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시민 모금을 통해 파주 삼릉 인근 1348㎡(408평)를 매입한 뒤 인위적 요소를 제거하고 개입 없이 방치하는 자연복원 방식인 ‘수동적 재야생화(Rewilding)’를 거친 결과다. 조사에서는 포유류와 양서·파충류, 곤충류, 무척추동물류, 식물류, 균류 등 다양한 생물 분류군에서 여러 종이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기존에 세워져 있던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지(裸地) 상태의 땅을 인위적 개입 없이 방치한 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지는 산림에 인접해 있고 작은 하천이 흐른다.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생물군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포유류의 경우 모두 9종의 흔적이 확인됐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는 등줄쥐 1종이 지속적으로 포획됐고, 9월부터는 산림성 설치류인 흰넓적다리붉은쥐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10월에는 작은땃쥐, 11~12월에는 우수리땃쥐도 발견됐다. 연구진은 “조사대상지가 나지에서 초지대로 회복되면서 다양한 무척추동물이 나타났고, 먹이원이 확보되는 등 서식 환경이 양호해지자 산림청 설치류도 등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고라니와 멧돼지, 너구리, 개, 족제비 등이 목격되거나 흔적이 확인됐다.
두꺼비와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누룩뱀, 도마뱀 등 양서·파충류 20종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조사 면적을 고려할 때 비교적 다양한 종이 출현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변 경작지에서 사용된 비료로 하천이 오염되면서 산개구리나 도롱뇽 등 수질이 양호한 환경을 선호하는 종은 확인되지 않았고, 무당개구리를 제외한 양서류의 산란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발견된 도마뱀은 어린 개체로, 해당 지역에서 번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육상 곤충은 104종, 흙 표면에 서식하는 토양 저서성 무척추동물은 53종이 출현했다. 토양과 낙엽층을 이용하는 딱정벌레류와 소똥구리류가 다수 서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짐승의 똥을 먹이로 삼는) 소똥풍뎅이류가 등장한 것은 대상지 주변의 포유류 활동과 토양 환경이 연결돼 상태적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무척추동물의 경우 배각류와 거미류, 등각류, 톡토기류 등 다양한 분류군이 확인됐고, 계절이 지나며 낙엽층이 형성되자 산림성 종의 출현 빈도도 높아졌다. 등각류에서는 미기록종이나 신종으로 추정되는 개체도 발견됐다.
157종의 식물과 111종의 균류의 존재도 기록됐다. 단풍잎돼지풀과 환상덩굴, 돌피, 강아지풀 등이 군집을 이루던 땅에는 관목과 교목성 식물이 자라나고 있었다. 인접한 산림에서 유입된 종들이다. 아직 교목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균류는 낙엽과 고사목, 토양 유기물을 기반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연구진은 “건축물 철거 이력이 있는 소규모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건축물 철거 이력이 존재하는 소규모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생물 분류군에서 다양한 종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규모 부지에서도 수동적(개입이 없는) 재야생화 전략이 생태적 회복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사를 총괄한 성민규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기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매년 조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생물 분류군의 군집이 커지고 작아지는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는 것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격조정 명령제도(가격 재결정명령)라는 것도 있다는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지 해야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지만 1981년 설립 후 이를 집행한 사례는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의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밀가루·설탕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제 밀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룻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다”며 “그게 왜 그러겠나.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솟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 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물가 관리 TF 설치와 가격조정 명령제도의 활용을 지시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30일 국무회의에서도 추석 연휴 전 물가 대책을 논의하며 가격조정 명령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으나, 1981년 공정위 설립 이후 가격조정 명령을 집행한 적은 없다.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그런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가산 제도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면 당연히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또는 입찰에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이 새로 지방에 이전할 경우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 지역 상권에서 식사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점심값을 지원해주고 밖에서 먹도록 하는 거를 한 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참모들로부터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또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 제도 개선 방안과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협의체인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의 의장국을 맡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56개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무부가 개최한 최초의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이다.
회의를 계기로 기존 공급망 협력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대체하는 FORGE도 출범했다.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참여했으며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었다. 기존 MSP 회원국들은 FORGE에 그대로 참여한다. 앞으로 회원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의장국도 한국이 승계해 오는 6월까지 맡게 된다.
FORGE는 기존 MSP와 유사 입장국 간 공급망 협력이라는 협의체 성격은 동일하다. MSP는 프로젝트 투자 분야가 두드러졌다면 FROGE는 각국의 정책 조율까지 확대하는 등 협력을 심화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MSP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출범한 협의체여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색채를 빼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FORGE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의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MSP의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 촉진, 회원국 간 외교적 조율 및 공조 강화, 핵심광물 전 주기 이해관계자 간 소통 증진, 핵심광물 재자원화 협력 촉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마다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통제로 대응하자 위기감을 느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이 오는 4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국 또한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다양한 공급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통제 등으로 희토류를 무기화하면 국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은 다만 미국이 구상하는 핵심광물 ‘무역 블록’에 참여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역 블록을 두고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과 추진해 나가는 것 같다”라며 “다만 우리에게 참여하라는 진지한 요청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초기 단계라서 미국의 계획이나 의도, 목표 등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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