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가슴 때리면서 울어본 적 없지라? 구명조끼 입으면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해 학생들에게 줬는데 그게 안 돼버렸네…. 배가 가라앉아버리니 잠수해서 나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못 나온 거예요.”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한모씨(49)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2014년 참사가 벌어지고 12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정신과 약을 먹으며 지낸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화물차 운전기사일도 더 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엔 일주일에 세 번 제주도가 제공하는 마음치료센터 치료만 받으러 다닌다. 한씨처럼 여전히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내는 세월호 생존자는 현재 137명으로 집계된다. 참사 직후 배·보상은 받았지만 이후에도 그들을 따라다니는 기억과 상처는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다. 법원이 지난해 “배·보상을 받았어도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뒤 정부가 뒤늦게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배상에 나서면서 이들이 이번에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3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심의위를 통해 받은 ‘세월호 배·보상 직권재심의 관련 법률자문 의뢰서’를 보면, 심의위는 세월호피해지원법상 참사 피해자의 배·보상 근거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 지급 신청 기한을 ‘법 시행일(2015년 3월29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피해 생존자들의 추가 배·보상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법률 개정 없이 지난해 법원이 내린 판결을 추가 배·보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을 법무법인에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자 137명 중 배상금 등 지급 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정부가 주목한 법원 판결은 한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다. 한씨 등 제주지역 생존자 일부는 2021년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해 12월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신청했다.
정부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에 판단하겠다며 심의결과를 미뤘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재판과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한씨 등은 재판을 포기했다. 생존자 6명이 남아 재판을 이어갔지만 1심은 ‘생존자들이 이미 배·보상금을 받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법정공방은 항소심으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 11월19일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생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7개월만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예견할 수 없었던 PTSD 등은 새로운 후발 손해로서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심의위가 생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배·보상금 신청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9일 확정됐다.
이 판결에 근거해 한씨 등 제주지역 참사 생존자 24명 중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중도 포기했던 18명이 지난해 12월8일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냈다. 심의위는 이번 법률자문을 마치는 대로 심의위를 열고 추가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배·보상을 졸속으로 추진해 생존자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생존자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방향으로의 직권재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예성씨에 대해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은 애초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들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씨에게 각종 민원 청탁을 목적으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까지 청탁이 전달됐는지는 입증하지 못했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횡령 혐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다.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주식을 판 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와 나머지 관계사들 자금을 가족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다.
재판부는 우선 김씨가 대여금 명목으로 조 대표에게 24억30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봤지만,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으로선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비마이카(옛 IMS모빌리티) 투자금 사용 내역,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횡령 혐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IMS모빌리티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자금을 먼저 충당했고 이로써 IMS모빌리티 투자가 가능했다고 봤다. 이후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신규 투자금 유입으로 구주를 46억원에 팔 수 있었으므로, 조씨 채무를 변제한 것이 회사에 손해라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논리다.
김씨가 IMS모빌리티 및 관계사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가장해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설립한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185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연관 관계가 하나도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고, 증명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김건희가 상장회사 또는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사건’이나, 특검은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도 전혀 다른 개인 횡령이고, 체포영장과 계좌영장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검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재판 후 석방된 김씨는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횡령 혐의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 등에 대한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 등의 횡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심리하고 있다. 이들도 “특검의 공소사실은 김 여사와 무관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최근 특검 기소 사건에서 연이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2차 특검은 수사 대상을 보다 조심스럽게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일가와의 연결고리를 밝히지 못했다. 대신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서기관의 개인 뇌물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가 공소기각을 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며 “2차 특검이 시행되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에서도 한학자 총재 등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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