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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경찰, 김병기 의원 소환 통보···“조사 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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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6:36 1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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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차남의 취업·대학 편입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 부인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 유용과 경찰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이 총 13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정치헌금 수수책으로 알려진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현재까지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만 1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김 의원 의혹 관계자들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이 때문에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 소환 일정 등이 공개되지 않아 경찰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청장은 김 의원 소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워낙 조사할 게 많다”며 “소환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준비를 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불러 수사해야 여러 차례 부르지 않아도 된다”면서 수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준비가 된 상황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수시로 불러 수사하는 것도 바른 수사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김 의원을 상대로 소환을 통보하면서 조만간 김 의원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상대로 한 의혹 제기가 연일 이어졌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온 김 의원이 출석하면서 입장을 소명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탄탄한 팬덤’ 갖춘 다카이치 총리선거 유세 나서 분위기 휘어잡아현지 언론, 잇단 자민당 압승 전망
중도 야당, 돌파구 못 찾고 ‘패닉’무당층 표심 향방 등 ‘막판 변수’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현지 언론의 관심은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연립여당이 얼마나 큰 격차로 이길지로 옮겨진 분위기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계승자를 자처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이후 강경 보수 노선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일까지 일본 주요 언론의 판세 분석을 보면 자민당·유신회 연립여당은 다카이치 총리 목표치인 과반을 크게 웃도는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278~306석, 유신회는 25~3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단독 과반 달성이 유력시되며, 유신회와 합산할 경우 전체 3분의 2 수준인 310석 달성도 가능하다.
이는 자민당 의석(198석)에서 100석가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산케이신문도 후지뉴스네트워크와 함께 여론조사해 판세를 분석한 결과 연립여당이 310석 이상 확보할 기세라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310석이 ‘자민당 대승’의 주요 기준점이라고 짚었다. 여당이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갖게 될 경우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가결해 강행 통과시키는 일이 가능해진다. 중의원에서 헌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할 수도 있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손잡고 만든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아사히 조사에서 종전 양당 합산 의석수인 167석의 절반가량인 60~87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자 중도개혁연합 내에선 “패닉”이라는 등 위기감 섞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공명당 출신 후보들이 향후 자민당과의 연정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중도개혁연합 내 분열 조짐도 감지된다.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인기가 이 같은 ‘압승’ 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30%대 안팎으로 정체된 자민당 지지율과 달리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취임 후 내내 60~7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개인 지지 현상을 아이돌 팬덤 문화에 빗댄 ‘사나카쓰’(다카이치 총리 애칭 사나와 활동을 뜻하는 일본어를 합친 말) 표현까지 등장했다.
여야 간 정책 경쟁은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전 제로’를 내세워온 입헌민주당이 중도개혁연합 창당 후 조건부로 재가동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자위권 행사 등 안보 이슈에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자민당과의 대립 구도가 흐려졌다. 반대로 야당이 즐겨 주장해온 소비세 감세 카드는 다카이치 총리가 앞장서 꺼내 들면서 선거 쟁점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민당이 외국인 규제 강화 등 보수 색채가 강한 정책을 내세운 것도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워 약진한 우익 참정당을 의식한 대응 전략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남은 변수로는 무당파층 표심의 향방과 입헌민주당·공명당 지지자의 결집이 거론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 46%가 선거구에서, 36%가 비례대표에서 투표할 상대를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16일밖에 되지 않는 ‘초단기 결전’이라 자신을 알리지 못한 후보자가 많고 중도개혁연합 창당 등 정치 구도 변화도 커 무당파층을 중심으로 투표처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아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게 돼 차근차근 자신의 정책 과제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자위대 명기, 방위비 증액 등 우익 색채가 뚜렷한 안보 정책 추진이 우선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후 80여년 만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외국인 규제 강화, 국기 훼손죄 및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보수색 강한 사회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한 자민당 내 각료 경험자는 “헌법 개정을 실현하면 역사에 이름이 남는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가능하다면 손을 뻗칠 것”이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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