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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단독]“이곳이 수도권 쓰레기 식민지인가” 충청권 반발에…수도권 지자체들 대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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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5:44 1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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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충청권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쓰레기) 반입을 놓고 반발이 커지자 서울 강남·금천구 등 일부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대안을 물색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권역 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방도가 마땅찮아 대체지를 찾는다해도 지역간 쓰레기 반출·반입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8일 금천구청은 “충청권에 있는 업체 2곳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왔지만 최근 반출이 어려워져 다른 지역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현지에서 수도권 쓰레기 반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단속과 행정처분이 내려져 현재 충청권으로 반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서울시 소각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어 대체지를 찾는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내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온 강남구는 오는 5월 예정된 소각장 대정비 기간 중 충청권 업체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35일간의 대정비 기간 중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3곳이 충청지역”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쓰레기를 보내는게 어려워보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업체에 폐목재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맡겨온 중구청도 현지 여론이 악화되자 “향후 처리 계약은 인천쪽 업체와 맺는 등 이원화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는 쓰레기 소각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4곳 중 2곳이 충청권에 있다. 6월 말까지 충청권에 총 1만5400t의 쓰레기를 반출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 탓에 무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양시는 “음식물이나 유해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충청권 지자체 설득에 나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과 달리 충청권은 쓰레기 반입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달 27일 쓰레기 반입 문제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어 공동 점검 및 단속, 관련 제도개선 논의 등 합동대응에 나섰다. 현장 점검 등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충남지역 업체들은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일시 중단하거나 위탁 처리계약을 파기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2일 지역 업체들과 쓰레기 반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일단 충청권 업체와 계약된 물량은 계획대로 반출하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수도권의 한 기초지자체는 “공개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위탁처리 계약이 체결된만큼 업무협약 등을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관악·서초구 등도 당초 계약대로 세종시와 대전 등에 있는 민간업체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를 당분간 맡길 예정이다.
지역 반대여론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충청권에서 쓰레기 처리가 어렵게될 경우 수도권 지자체들은 결국 새로운 지역을 물색해야 한다. 대체지가 어디가 됐든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해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가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강원도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관내 민간 업체가 수도권 재활용폐기물을 일부 위탁 처리 중인 강원도는 “충청지역 반발 움직임에 수도권 쓰레기가 강원지역으로 밀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조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며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안팎의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며 “합당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찬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며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재정적 이익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다가 몰락한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며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무기를 판매할 때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서를 보면 미국 방어 역량에 투자했거나, 미국의 계획과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에 무기 판매와 이전을 우선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동맹의 방위 분담을 강조하고, 서반구에 미국 군사력을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최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방전략(NDS)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부담 분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전략은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해 우리 군과 동맹 및 파트너를 지원할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외국의 구매와 자본을 활용해 국내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며 “미국은 핵심 공급망 회복력을 구축하고 미국 또는 동맹 파트너의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 부품과 완제품의 적체를 늘리지 않도록 하면서, 전쟁부(국방부)의 획득 및 유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판매·이전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무기 이전을 미국의 외교정책 도구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 내 산업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명령에는 120일 안에 국방부 장관이 국무 및 상무 장관과의 공조하에,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획득을 장려할 우선적인 플랫폼과 시스템의 판매 카탈로그를 대통령 앞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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