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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정부, 넷플릭스-워너 인수합병에 ‘시장 독점’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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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5:14 1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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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를 830억달러(약 122조원)에 인수하려는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당국자들은 넷플릭스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초래할 경쟁 약화 위험을 평가하려는 취지다.
미 법무부는 불법 독점을 금지하는 셔먼법 제2조, 경쟁을 위축시키는 거래를 금지해 합병 심사에 자주 인용되는 클레이튼법 제7조를 근거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검토가 반드시 법적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인수전 경쟁자인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도 비슷한 반독점 심사에 직면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넷플릭스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미 법무부는 FT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넷플릭스 측은 “일반적인 합병 심사 절차 외에 우리 사업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아는 바 없다”며 법무부의 거래 검토에 대해서는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너브러더스 대변인은 “넷플릭스와의 거래가 모든 규제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워너브러더스를 지분 기준 720억 달러, 부채 포함 83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안은 미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 성사된다.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등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의 주요 자산을 모두 흡수해 유례없는 할리우드 초거대 기업이 탄생하는 만큼, 넷플릭스의 지배력 확대와 시장 경쟁 약화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작가 조합을 포함해 할리우드 일각에서 인수 계획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FT는 전했다.
인수전에서 경쟁해 온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인수·합병(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제안도 검토 중이지만,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을 거듭 거부해왔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논의하는 것에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제2의 쿠팡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쿠팡의 잇단 과로사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준의 새벽배송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는데, 오히려 이런 사회적 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한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영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SNS를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길”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쿠팡 이용에 불안해하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등 e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새벽배송을 앞세워 독점적으로 성장했다는 문제 의식이 나오면서 여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기류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10월 택배노조가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3달 만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새벽배송 확대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지금도 마트 내 인력이 부족해서 노동 강도가 센데, 새벽배송까지 하면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되고 더 질 나쁜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퇴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게 하겠다는 것은 쿠팡이 만들어낸 참사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그 구조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택배노조도 “새벽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새벽배송을 강요하게 되고, 더 노동자들을 쥐어짜게 될 것”이라며 “쿠팡에 대한 규제를 해야하는 것이지, 다른 쪽의 규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작업이 암과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쿠팡과 같은 고정야간작업은 그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라며 “유사한 배송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주 지역에 폭설과 강풍이 겹치면서 한때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고 산간 도로가 통제됐다. 기상 악화로 세 차례 연장됐던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운영 중단은 약 3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항공기 150편 이상이 무더기 결항되며 이용객 불편이 이어졌다.
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낮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내린 신적설량은 한라산 어리목 21.5㎝, 사제비 18.7㎝, 삼각봉 15.2㎝를 기록했다. 중산간 지역에서도 한남 10.8㎝, 가시리 10.5㎝, 송당 9.9㎝, 산천단 9.3㎝ 등 10㎝ 안팎의 눈이 쌓였고 해안 지역 역시 표선 7.4㎝, 성산 7.1㎝, 남원 5.9㎝ 등 많은 눈이 내렸다. 제주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추자도를 제외한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눈보라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는 항공기 운항 개시 전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폐쇄됐다. 운항 예정 461편 가운데 167편이 결항했고 5편이 회항했다. 제주 출발편 결항 승객은 1만1000명 이상으로 추산됐다. 공항 출발장에는 결항편 승객들이 대체편을 구하려 몰리며 혼잡이 이어졌다.
제주 산간 도로는 대부분 통제됐고 해안 도로도 적설로 차량 서행이 이어졌다. 1100도로와 516도로, 비자림로 등은 전면 통제됐으며 번영로·평화로 등 주요 도로는 월동장구를 갖춘 차량만 통행이 허용됐다. 눈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등 2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0여 가구가 한때 정전 피해를 겪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제주와 추자·완도·목포 등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한라산 7개 탐방로와 둘레길도 전면 통제됐다.
호남에도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농가 시설물이 붕괴하고 교통 통제가 이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광주와 전남소방본부에는 낙상, 접촉 사고, 눈길 차량 고립 등 1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49개 탐방로가 통제됐고, 군산~개야도 등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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