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한 번 불붙기 시작한 ‘이전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 부지에는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단지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환경단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대했다.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 송전설비 건설로 인한 지역의 희생, 공업용수 공급 과정에서 빚어질 수자원 관리 차질 등을 이유로 들었다.
우려대로 용인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고압 송전탑 등 송전설비가 건설예정인 전북, 충남 등 지역에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극심하다. 이들은 “우리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라며 항의 집회를 벌였다.
입지 논란에 힘을 보탠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며 “이제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발상을 바꿔야 하는 단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불을 붙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전북이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을 들고 나왔다. 지역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운동도 벌어졌다. 경북 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에선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희생 문제를 들며 반도체 산업도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론이 급부상하면서 애초 사업지였던 용인시는 반발 중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간부공무원들과 회의를 열고 “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이 계속돼 유감”이라며 “생태계가 없는 곳으로 클러스터를 옮기라는 것은 기업으로선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일이 커지자 대통령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이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거진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전북 시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도민 서명운동에는 지난달 28일 기준 4만명이 서명했다. 서명운동을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유치추진위원회는 “10만명이 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가 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같은 날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반대 시민 6만여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용인시민사회 단체 등은 31일 용인시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이전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같이 집적단지로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가 반도체 관련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전은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른바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 법안을 포함한 입법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행정통합 특별법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만큼 관련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의 처리 시점에 대해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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