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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뉴스 깊이보기] 우리에겐 당연한 투표 신분증 제시, 왜 미국에선 논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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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3:18 1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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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또다시 부정선거 주장을 펼쳤다. 그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공화당원에게 ‘세이브(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싸울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 질병·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CNBC는 이 법안이 수백만 미국인의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투표권 옹호 단체의 반발 속에서도 다음 주 하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미주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는 대부분 운전면허증·급여명세서·공과금 청구서 등을 제시하고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는 본인이 아님이 드러나면 법적 처벌을 받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하거나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곳은 10개 주 뿐이다.
투표할 때 신분증 확인이 당연한 한국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허술하게 느껴진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대리 투표가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각종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부정투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해 왔다.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브레넌정의센터는 부정투표 발생률이 0.0003~0.00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표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조지아주도 감사 실시 결과 등록 유권자 820만명 중 비시민권자는 단 20명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투표권 옹호 단체들은 세이브 법안이 부정투표를 막긴커녕 투표권을 제약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한다. 이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신분 확인 서류 발급이 한국보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이브 법안이 요구하는 것처럼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려면 여권이나 공증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운전면허증은 출생지나 시민권자 여부가 기재돼 있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른 여성이나 개명한 사람은 출생증명서와 현재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투표를 거부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널리 보급돼 있지 않다. 메릴랜드 대학의 민주주의·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약 2100만명의 미국인은 운전면허증이 없다. 라틴계 유권자의 15%, 흑인 유권자의 18%가 이에 해당한다. 또 260만명은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이들에겐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서류를 떼러 다닐 시간적 여유와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호구역에서 태어난 원주민 등은 신분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캔자스주는 2013년 세이브 법안과 비슷한 신분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가 2018년 결국 원래대로 되돌아간 바 있다.
이같은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투표 시 유권자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자는 방안 자체는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95%, 민주당원의 71%는 신분증 제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공정성에 시비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 내 일각에서도 신분증 발급을 간소화하고, 인정되는 신분증을 재향군인회 카드·총기 소지 허가증·사회보장 카드·학생증·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선거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이브 법안은 선거 절차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 정쟁의 소재로 쓰여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오는 10일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의 논의대로면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700~800명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의사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공급을 추계하는 두 가지 모형인 1안과 2안에 대한 종합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급추계 1안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임상 진입과 은퇴·사망에 따른 이탈을 함께 고려하는 ‘면허 기반 추계’ 방식이다. 2안은 출생연도별 의사 집단의 활동 행태를 추적해 은퇴와 사망을 구분해 반영하는 방식이다. 두 모형은 2025년 이후 신규 유입 인력과 향후 유출 인력 추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1안에 따른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 사이다. 만약 오는 10일 열릴 최종 회의에서 1안이 채택될 경우, 2027~2031학년도에 일반 의대 증원분을 균등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2027학년도 증원 규모는 700~800명대로 추산된다. 이는 2030년부터 적용되는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 증원분 600명을 제외한 수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3일 열린 4차 보정심 회의 이후 줄곧 공급추계 1안을 기반으로 증원 논의를 진행하는 데 반대해왔다.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규모의 증원을 교육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증원된 인원을 소화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증원이 이뤄지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인 ‘강원혜택이지(easy.gwd.go.kr)’를 이용해 외국인도 강원도민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오는 9일부터 강원혜택이지를 통한 강원도민증 발급 대상을 외국인 등록자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더 쉽고 간편하게 강원도민증을 발급받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강원도민증을 발급받으려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 정보 확인이 강원혜택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해져 발급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내 리조트와 음식점, 카페 등 제휴 기관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증하면 ‘강원생활도민증’이 자동으로 표출된다.
이를 제휴처에 제시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혜택이지는 웹사이트 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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