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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직설]수레바퀴 아래서

김지훈

2026.02.10 12:39 2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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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를 향해 한 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미 수레바퀴 아래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목소리만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AI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낯선 존재다. 이용자에게 목소리인증을 설득하고 등록하는 부담은 오롯이 상담노동자에게 전가된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담 내용도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 건강검진, 제 증명 발급 등 복잡하고 어렵다.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상담 건수는 평균 78건이다. 순수 상담 시간만 5분1초, 후속 조치는 2분2초가 걸리는 고강도·고숙련 노동이다. 여기에 15분 이상 걸리는 AI 목소리인증이 추가됐다.
정보를 바로 얻고 싶은 국민은 콜센터에서 활용하는 AI 상담을 인간을 만나기 위한 시험처럼 느낀다. 무릇 시험은 분노와 짜증을 부른다. 사회공공연구원이 고객센터 노동자 169명에게 AI 때문에 짜증을 낸 고객을 만난 경험을 물었더니 78%가 있다고 대답했고, 그중 20.7%는 매우 자주 겪는다고 답했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노동자가 감당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권한은 없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공단 소속이 아니라 하청 소속이기 때문이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과 역량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있지만 정작 AI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하청노동자들이다. 여기서 거대한 단절이 발생한다. 노동자들은 국민에게 새로운 AI 시스템을 안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 있는 국민의 감정을 달래면서 AI보다 나은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제대로 된 AI 전환을 위해서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한 것이다. 노동자에게 양질의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AI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발부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력관리와 상담 건수에만 열을 올리는 하청업체가 이를 담보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의 콜 압박 때문에 충분한 설명 없이 통화를 끊는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하는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국민은 건강보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원청과 하청으로 구분해 듣지 않는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 문제를 인식해 6년 전 고객센터 노동자의 소속을 공단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I는 하루아침에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감당하는 노동자 위에서 새로운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헤르만 헤세는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수레바퀴를 막지 못하지만 그 아래서 깔려 죽지도 않는다.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부가 6년 전 했던 소속기관 전환 약속을 지키라며 청와대 앞에서 풍찬노숙 중이다. 국가는 AI를 만들기 위해 고객센터 노동자의 목소리를 가져갔다. 이젠 국가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넘어서는 역대 최다 의석을 차지했다.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며 실시한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다카이치 1강’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을 비롯한 여러 논쟁적인 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NHK는 9일 중의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10석(3분의 2)을 넘어선 것이자 여당이 과반 미만인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돼도 재가결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다.
한 정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처음이다. 316석은 1955년 창당 이후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수로, 종전 기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때인 1986년 총선에서 획득한 304석이었다.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이끌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도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자민당 의석수는 지난달 27일 선거 공시 전의 198석에서 118석 늘어났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도 선거 공시 전 34석에서 36석으로 의석수를 소폭 늘렸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옛 연립여당 공명당이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은 종전의 169석에서 49석으로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다.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대승을 거둔 만큼 다카이치 총리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지지율이 자신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로 규정했으며, 의회 해산도 당이 아닌 관저 주도로 결정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과거 장기 집권하면서 ‘아베 1강’이라 불렸던 아베 전 총리 때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장기 독주 체제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의 신임을 동력 삼아 ‘국론 분열’이 예상되는 정책을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쯤으로 예상되는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차기 총리로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제명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며 “제가 제 풀에 꺾여 (정치를) 그만둘 거란 기대는 접으라”고 말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란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3일 만에 쫓겨났듯 친윤석열계가 한 전 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당의 제명 결정 이후 열린 첫 공개 행사에서 지지세를 과시하며 정치 활동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추종 세력은 제가 당대표가 된 직후부터 쫓아내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저를 제명시키는 구실로 썼던 익명게시판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 1만여명이 행사장을 채웠다. 김성원·배현진·김예지·박정훈·고동진·우재준·정성국·진종오·유용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 10여명도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관해 “장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조차 근거가 없어 발표하지도 못한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댔다”면서도 “씁쓸하지만 최대한 참겠다. 그게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징계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를 향해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제가 미리 알았다면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해 “윤 전 대통령 머릿속을 지배하는 상업적 극단 유튜버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려고 사법 시스템을 깨부수고,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조작으로 정적을 찍어내고 민주당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며 “양극단의 극단주의 세력들이 주류를 잠식하고 상식 있는 다수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윤 어게인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해선 안 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도 사실이 아니기에 용납해선 안 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퇴행을 막는 길은 행동하는 다수가 중심 세력이 되고 극단주의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향후 무소속 출마 등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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