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서울 양천구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막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5218곳이다. 베란다·옥상·테라스 무단 증축, 천막·철제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공간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이 중점 점검 사항이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행위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
현장조사는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토대로 실제 현장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축 건축물의 경우 준공 이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신고·허가 이력이 없거나 공부와 다른 경우 위반건축물로 판단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사후 허가·신고 등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현장조사는 무분별한 위반건축물로 인한 화재나 붕괴 사고를 예방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입소자 수급비 횡령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9일 시설장 A씨와 종사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행 및 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B씨는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폭행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A씨와 종사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시설장을 성폭행 혐의로, 종사자 2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며 “특정된 피해자 외에 나머지 입소·퇴소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두 차례 시설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달 30일까지 장애인 입소자와 퇴소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6명을 범죄 요건 구성에 해당하는 피해자로 특정했다.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와 시설 종사자들이 입소자 수급비 카드를 유용한 혐의(횡령)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내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1년에 10억원 정도 보조금이 집행됐고 이것이 제대로 운용되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강제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이 사건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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