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이 대기업·본사에 대항해 단체 행동을 하면 담합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키워준다는 취지이나 향후 적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열고 중소 사업자들이 본사·대기업 측과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 행동을 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요구를 하면 담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중소사업자들의 단체 행동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하거나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것도 검토한다. 건설·화물노동조합원이나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적용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어느 규모까지 ‘중소사업자’로 볼 것인지 등 법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법조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중소사업자’로 볼 것인지, ‘노동자성을 가진 단체’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갈린다”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퇴직급여를 사내에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에 안전하게 적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다.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퇴직급여제도에는 사내에 적립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이 있다. 1961년 의무화된 퇴직금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도산이 이어지며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지 못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크다.
이에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단계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퇴직금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같이 보장된다.
당초 논의됐던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은 이번 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노사정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제 규정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공동 운용하는 방식으로, 적립 규모가 커져 중소사업장 가입자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대표적인 기금형 사례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수익률은 8.67%를 기록했다. 정부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도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에 참여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대규모 기금으로 조성될 경우 ‘제2의 국민연금’처럼 정책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수탁자 책임’을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 원칙으로 명시했다.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돼야 하며, 정책적 목적 등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활용은 금지된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1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향후 사회적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퇴직연금 의무화가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지속성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용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제도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명확히 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들과 손잡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5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민간 소각업체 4곳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청주 반입 자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민간 업체들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 지자체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협약 종료 전 상호 합의할 경우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북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는 4곳이며 모두 청주에 있다. 이 중 3개 업체는 이미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총 2만6428t 규모의 처리 계약을 맺은 상태다. 업체들은 기존 계약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시와 민간 소각업체들이 이번 협약을 맺은 이유는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다른 지역 쓰레기가 청주로 유입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변상윤 청주시 폐기물지도팀 주무관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폐기물 물량이 많이 줄어든 어려운 상황임에도, 업체들이 주민 불안 해소와 환경 보호에 공감해 동참했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선택하도록 업체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민간 소각시설의 반입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단양군도 성신양회·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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