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사설]국방부 ‘DMZ 공동관리’ 제안, 유엔사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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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제안은 DMZ 남측 구역의 철책 이남 일반전초(GOP) 등에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어 출입 승인·관할 권한을 한국이 갖는 게 합리적이고, 유엔사와 한국군이 DMZ 출입 승인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관할 지역을 나눠 공동관리하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구상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직하는 만큼 한·미 국방당국 간 논의로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장관)에 이어 12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방문까지 불허하자 유엔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DMZ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엔사가 지난달 ‘정전협정 위배’라고 맞서 양국 간 현안이 됐다.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사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만 해도 정전체제가 이처럼 오래 지속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전협정에는 유명무실하거나 사문화된 조항이 적지 않다. 비무장지대가 GOP 설치·중화기 배치 등으로 ‘중무장지대’가 된 것부터 정전협정 위반이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후 그 역할이 줄어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전략(NDS)에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지킬 역량이 충분하며 대북 억지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명시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엔 유엔사 역할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미 국방당국과 유엔사는 국방부의 DMZ 공동관리 제안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데, 적극 호응하기 바란다. ‘동맹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한·미는 DMZ 관할 문제도 유연하게 논의해 보완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에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당을 두고 벌어지는 내부 혼란을 신속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후 여당 일각에서 혁신당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의 공개 (합당) 제안 후 혁신당은 차분하고 질서 있게 내부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제안을 한 민주당의 내부 파열음이 격렬하다”며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 논쟁 과정에서 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며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당내에 합당 관련 개인 발언 자제를 요청해온 조 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 것은 전날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이 언급한 특정인은 조 대표로 해석됐다. 이 최고위원은 앞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해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정책”이라고 언급해 조 대표가 “이런 색깔론은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혁신당 의원들도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하지 않았느냐”고 올렸다. 정 최고위원은 이 최고위원이 민주통합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전진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당적을 변경한 이력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을 다니셨다. 다음 숙주는 어디인가. 단언컨대 민주당은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신장식 최고위원도 이 최고위원을 향해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다”며 “색깔론, 알박기, 숙주 이거 모욕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남측 구역 가운데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DMZ 남측 구역 일대를 구분해 한국과 미국 측이 관할권을 나눠 갖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실무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유엔사에 제안했다. 국방부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DMZ 일대의 관할권을 한·미가 나눠 갖는 내용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 중 철책의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과 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DMZ 남측 철책 이남에 위치한 일반전초(GOP)에는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한국군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인 점,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 관할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이곳에 대한 출입 승인권과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DMZ법’ 제정안과 유엔사와의 입장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일대에 대한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유엔사는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정전협정과 충돌하는 내용’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국방부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미국 국방부나 유엔사로부터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다만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 없이 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DMZ 관할권과 관련해 통일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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