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은 이번 연쇄 정상 소통을 통해 중·러 결속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부각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만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고 대만이 분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소통을 유지해 임기 동안 미·중관계를 보다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한 4월 출장,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시 주석과 나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우리는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뤄진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를 구매하는 문제를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석유 및 가스를 그간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 왔는데, 이 중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은 석유 공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해상운송로의 차질을 막기 위해 안정과 긴장 완화를 원한다”며 “시 주석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란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미·중 정상통화에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 회담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광물 자원 공급망 구축과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전 종전 압박에 나선 미국에 맞서 중·러의 전략적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도 잇따라 통화하면서 중·러의 ‘반미 결속’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미·중관계가 주목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엑스에서 “미·중 정부 발표문을 보면 어조가 건설적이고 이슈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변함없는 존경심을 표했고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4월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러 정상회담에서 핵 군축이나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 물밑 논의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핵 군축 협상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핵무기 수준은 같이 않다. 미국의 요구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논평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직접 대립은 피하면서 전 대륙에 걸쳐 우군을 구축하는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방중도 이달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은 3일 베이징에서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4일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의 특사를 접견했다.
유럽은 그린란드, 중남미는 베네수엘라 문제로 미국에 대한 경계심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에서의 정권 교체 등을 주시하며 미국과의 전쟁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문건이 나왔다.
다음달부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차주는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후불 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연체 기록이 있으면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이라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업계가 중·저신용자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카드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 상품 2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기 지원 후불 교통카드’가 오는 3월23일 출시된다. 연체 없이 채무를 상환 중인 저신용자의 체크카드에 월 10만원 한도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한 상품이다. 기존에는 채무 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 후불 교통카드 이용이 어려웠다. 금융회사 연체가 없고,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외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월 10만원인 한도는 카드 대금을 연체 없이 꾸준히 내면 최대 월 30만원까지 증액될 수 있다. 개별 카드사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 일반 결제 기능도 부여할 계획이다.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저신용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 출시된다. 신용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간 가처득소분이 6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연체가 없으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받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300~500만원이다. 금융위는 2만5000~3만4000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햇살론카드는 당장 유동성이 부족한 개인사업자도 원자재 구매 걱정 없이 영업을 준비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며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이 후불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만큼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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