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은 이번 연쇄 정상 소통을 통해 중·러 결속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부각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만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고 대만이 분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소통을 유지해 임기 동안 미·중관계를 보다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한 4월 출장,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시 주석과 나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우리는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뤄진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를 구매하는 문제를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석유 및 가스를 그간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 왔는데, 이 중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은 석유 공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해상운송로의 차질을 막기 위해 안정과 긴장 완화를 원한다”며 “시 주석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란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미·중 정상통화에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 회담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광물 자원 공급망 구축과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전 종전 압박에 나선 미국에 맞서 중·러의 전략적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도 잇따라 통화하면서 중·러의 ‘반미 결속’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미·중관계가 주목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엑스에서 “미·중 정부 발표문을 보면 어조가 건설적이고 이슈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변함없는 존경심을 표했고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4월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러 정상회담에서 핵 군축이나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 물밑 논의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핵 군축 협상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핵무기 수준은 같이 않다. 미국의 요구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논평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직접 대립은 피하면서 전 대륙에 걸쳐 우군을 구축하는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방중도 이달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은 3일 베이징에서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4일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의 특사를 접견했다.
유럽은 그린란드, 중남미는 베네수엘라 문제로 미국에 대한 경계심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에서의 정권 교체 등을 주시하며 미국과의 전쟁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문건이 나왔다.
“제련소 문 닫으면 우리도 문 닫아야 하는데, 찬성하겠어요?”
지난달 29일 봉화군 석포면에서 만난 한 마을 주민은 식당 테이블을 정리하다 말고 퉁명스럽게 말을 꺼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는 “공장 사람들 아니면 손님이 없다. 학교 학생도 대부분 제련소 직원 자녀”라며 “치킨집·편의점·미장원까지 제련소 손님으로 버틴다”고 했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 가족이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해 9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반대 주민결의대회’를 연 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가 2024년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꾸린 이후에는 분위기가 더욱 예민해졌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는 ‘생존권 사수’ ‘제련소 이전 반대’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환경단체가 국제연합(UN) 관계자를 데려와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주민들 항의가 있었다”며 “생계 대책 없이 이전만 요구하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놓고 지역 내 주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과 생계 등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이를 돕는 시민단체가 지난달 27일 UN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인권침해 의혹을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제기해 조사와 권고를 요청하는 제도다.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보고관이 자료를 검토한 뒤 질의서 발송이나 의견 표명 등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진정을 제기한 단체는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다. 이들은 석포제련소가 장기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서옥림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낙동강 상류 지역과 봉화군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가 꾸려졌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상류 환경과 식수원 관리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고, 특별단속 과정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 운영 사실도 적발했다.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을 사칭한 ‘가짜 주민단체’라고 반발하고 있다.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3일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를 자칭하는 단체를 상대로 주민 기만과 혼선 유발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구성원 상당수가 실제 석포 거주자가 아닌 외부 인사”라며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광길 공투위 위원장은 “석포면 실제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며 “주민대책위에서 주민 대표로 발언한 인물도 석포에서 40㎞ 이상 떨어진 봉화 지역 주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짜기 지형이라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는 곳이 석포다.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석포 주민들이 제련소를 문제 삼는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는 명백한 왜곡이자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제련소 이전문제는 2018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감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사측인 장형진 영풍 고문은 “정부가 폐쇄를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9월쯤 나올 예정”이라며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논의한 뒤 주민 의견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화상회담을 했다. 미국 중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3자 협상이 이날 시작된 가운데 중·러 간 결속을 과시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세계질서가 더욱 격렬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 정책 동맹은 세계를 안정화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4~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3자 협상과 미·러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이뤄졌다. 뉴스타트는 5일 만료된다.
회담은 또한 시 주석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방 정상을 연달아 방문하는 가운데 이뤄졌다.지난달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페테르 오르포 핀란드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차례로 중국을 방문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AP통신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는 중국과 유럽이 미국에 대한 관세 공조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러시아에 안심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논평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사무총장은 지난 1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을 만났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격동의 세계에서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쇼이구 서기는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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