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업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 통해 하면 된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날과 둘째 날(9~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11일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지원 사업 신청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지원 사업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사업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놓고 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 “쉬운 선거는 없고 선거에서 낙관은 패배의 지름길”이라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합당 필요성을 역설했다. 합당 논란으로 당 내홍이 이어지자 소통을 본격화하려는 모양새다. 다수의 초선 의원들은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 30여명과 간담회를 하며 모두발언에서 “제가 (합당을) 긴급 제안 형태로 하다 보니, 많은 분이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근거 없는 승리에 대한 낙관보다는 끝까지 절실한 마음으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며 “지난 5년 전 선거처럼 2~3%(포인트) 차이로 질 수는 없다. 저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나름 고심 끝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합당 제안에 당권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제왕적 총재 시절엔 당대표가 합당을 혼자 결정하고 선언하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김대중 총재가 와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며 최종 결정은 당원 뜻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합당 관련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더민초 대표 이재강 의원은 지난 2일 초선 의원 40여명이 모여 의논한 결과 “두세 명 빼고는 모두 다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중론이었다”고 맞받으며 “이재명 정부 정책적 뒷받침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걱정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초선 의원들 대부분이 돌아가며 의견을 개진했다. 김남희 의원은 ‘아예 합당을 하지 말자’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대다수 의원은 ‘설 연휴 전에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민주당이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왼쪽’을 자처하는 혁신당과 통합은 정무적으로 유리하지 않으며, 영남권 등에선 오히려 보수가 결집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복수의 의원들이 표했다.
의원들의 발언을 대체로 듣던 정 대표는 간담회 도중 “선거는 결국 구도”라며 진보·보수 진영 간 표 싸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초선의원들의 귀중한 말씀을 경청했다”며 “의견 수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당 전체 의원 162명 중 68명이다. 앞서 초선 28명은 지난달 23일 ‘독단적인 졸속 합당 추진, 정 대표의 성찰과 민주당 소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고, 지난 2일에는 초선 40여명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멈추자”는 의견을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는 6일 당내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10일에는 재선 의원 모임 ‘더민재’와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정 대표는 합당 관련 당내 의견을 선수별로 수렴한 뒤 다음주쯤 의원총회를 열고, 이후 전 당원 여론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날도 공개적으로 합당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민주 진영 대통합 합당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선거는 중도 확장에서 결정되는데 중도층이 고개를 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제 동력을 잃은 합당 논의는 과감히 접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지방선거 준비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통합과 합당의 길이 맞고 그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고객 집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질을 한 포천농협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낙상으로 희소병의 일종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했다. 특히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전에 CRPS에 걸린 점은 인정되나 정신감정 의견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각 등이 이 사건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아파트 3층에 몰래 들어가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들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80대 남성 B씨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 A씨를 특정해 근무 중이던 은행 창구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고, 현금 2000만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인 80대 노부부가 현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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