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이 대기업·본사에 대항해 단체행동 시 ‘담합’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키워준다는 취지이나 논란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열고 중소사업자들이 본사·대기업 측과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을 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요구를 하면 담합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단체행동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거나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것도 검토한다. 건설·화물노동조합원이나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적용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어느 규모까지 ‘중소사업자’로 볼 것인지 등 법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법조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중소사업자’로 볼 것인지, ‘노동자성을 가진 단체’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갈린다”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총정찰국(GRU) 고위 간부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에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정보기관이 있다고주장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FSB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6일 GRU 제1부국장인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 중장을 여러 차례 총격한 혐의로 체포된 류보미르 코르바와 공범 빅토르 바신이 유죄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FSB는 이들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지시를 받아 알렉세예프 중장 암살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FSB에 따르면 직접적 가해자인 코르바는 러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서부 테르노필 출신으로 지난해 8월 현지에 거주하던 중 SBU에 고용됐다. FSB는 이 과정에서 폴란드 정보기관과 폴란드에 거주하는 그의 아들이 지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FSB는 코르바가 알렉세예프 중장 암살에 성공할 경우 SBU로부터 3만달러(약 4400만원)를 받기로 했으며 매달 암호화폐 형태로 보수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코르바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총기 훈련을 받은 뒤 키이우에서 몰도바 키시너우, 조지아 트빌리시를 거쳐 모스크바로 밀입국했다고 FSB는 설명했다. 또 공범인 바신은 러시아에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반부패 재단의 지지자였다고 덧붙였다.
알렉세예프 중장은 지난 6일 모스크바 북서부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FSB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체포된 코르바를 전날 인계받았고, 바신은 모스크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지나이다 세레브릿스카야는 우크라이나로 도주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해당 러시아 장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러시아 내부 갈등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옥중 사망한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러시아 정보 당국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는 대구 달성군 자택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 등에 의해 가압류됐다. 자택을 매입할 때 가세연 측으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일부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여금으로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자택을 매입하면서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했다. 유 의원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렸는데, 이 중 김씨 몫 9억원과 가세연 몫 1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지난 2023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가세연과 김씨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갚지 못한 10억원을 곧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압류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다.
가압류 결정은 본안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전에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도 압류당한 적이 있다.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내지 않자, 검찰은 내곡동 자택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뒤 공매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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