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개헌 추진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권이 우파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으면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관련기사 2면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수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얻어 단독 과반 달성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단독 과반 획득은 5년 전 2021년 중의원 선거 이후 처음이라고 NHK는 전했다.
자민당과 함께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28~38석과 합하면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 즉 310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양당 의석수를 합하면 302~366석이 된다.
NHK는 이날 전국 4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57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으며, 59.7%인 34만여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출구조사 결과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민당의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쯤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연정의 의석수가 310석을 넘어서면 참의원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참의원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다카이치 내각은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과반 의석을 가지게 됐다. 261석이 넘으면 이처럼 중의원 모든 상임위의 지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의석수를 ‘절대 안정 다수’라 부른다.
참의원도 3분의 2 이상 필요 실제 개헌까진 ‘산 넘어 산’
반대로 선거 공시 전 기준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은 167석이었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NHK 출구조사 결과 중도개혁연합의 의석수는 37~91석 사이로 예상됐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18~35석, 공산당은 3~8석을 얻을 전망이다. 우익 성향 참정당은 5~14석, 팀미라이는 7~13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1월 정기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다. 취임 직후부터 줄곧 60~7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내각 지지율에 힘입어 의석수를 늘림으로써 정권 운영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번 총선에서 개헌선 의석수를 확보한 다카이치 내각은 기존에 제시했던 우파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과 방위비 증액,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 훼손죄 및 스파이 방지법 제정,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외교 안보분야 정책들의 추진을 공언해 왔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함으로써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카이치의 스승 격인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우익세력은 이 조항의 개정을 숙원으로 삼아왔다. 다만 중의원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했음에도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친한계에 대한 추가 징계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향후 배 의원에게 관련 통보를 하고 추가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당권파 원외 인사에 의해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28일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문이 서울 당협위원장 21명, 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당 여성위원회 등 명의로 서울시당 언론공지방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한 전 대표 제명에 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서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당 윤리위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며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괴초식이 난무한다”고 적었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정당별 이미지 컬러가 거리를 채우며 ‘비주얼 선거’ 양상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빨강, 파랑, 오렌지 등 이미지 컬러를 선거운동복이나 현수막 등에 도입한 모습이 눈에 띈다고 보도했다. 정당별 이미지 컬러는 거리 유세가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본에서 어느 정당인지를 구별하기 쉽고, 굿즈를 통해 지지자와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집권 자민당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포스터나 정책을 담은 전단지 등에서 빨간색을 이용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포스터 등에서 파란색을 기조로 삼고 있다. ‘넓은 하늘’을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중도개혁연합 간부는 소개했다. 사민당, 일본보수당도 파란색을 사용하는 정당이다.
일본유신회 간부들은 녹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으며, 국민민주당은 파랑과 오렌지 두 색상으로 이뤄진 넥타이를 매는 간부들이 많다. 공산당은 기관지인 아카하타(적기)의 이름대로 적색을 상징으로 삼고 있다. 레이와신센구미는 핑크색 포스터와 어깨띠를 사용하고 있고, 참정당은 오렌지를, 팀미라이는 민트그린을 이미지 컬러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 문화에서 청렴을 상징하는 흰색은 선거에 단골 컬러였다. 정치인들은 정당과 관계없이 흰 장갑을 끼고 흰 어깨띠를 두른 채 “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후보자”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일본 언론도 “선거의 3종 세트(흰 장갑, 흰 어깨띠, 메가폰)”라는 표현을 흔히 썼다. 이번 선거에서는 컬러 점퍼의 등장으로 선거에 색이 입혀진 셈이다. 다만 당별로 색상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 정당별 이미지 컬러가 정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번 총선은 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 조회 수도 유독 높게 나타났다. 자민당이 지난달 26일 유튜브 계정에 올린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은 지난 4일 기준 조회 수 1억회를 돌파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정치 관련 영상이 10일도 채 되지 않아 조회 수 1억회를 넘어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허위·조작 영상도 문제가 됐다. 한 고령 여성이 다카이치 총리의 연설을 언급하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난다”라고 발언하는 영상은 약 180만회 이상 조회되며 인기를 끌었으나 조작된 영상으로 판명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정견방송 도중 갑자기 부채를 들고 춤을 추는 가짜 영상이 160만회 이상 조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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