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교육 돌아보기]절대평가, 변별력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

2026.02.10 01:53 1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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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수년 전부터 방송가는 그야말로 경연 프로그램 전성시대다. 트로트부터 힙합, 요리, 메이크업 등 분야도 다양하다. 요즘 한창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참가자들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인생을 건 대결을 벌인다. 결과가 노래 실력에 비례하면 좋겠지만 종종 대진운이 승패를 좌우한다. 어떤 조에 속했는지, 누구와 맞붙었는지가 중요하다. 또 가수가 처한 안타까운 사연이나 절실함 같은 정성적 요소가 심사위원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실력이라는 본질 외에 주변 환경과 운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경연 프로그램을 보고 있자면 자연스레 대학 입시판이 떠오른다. 수험생의 학업 역량이라는 정량 지표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는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해 입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 대입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런 불확실성에는 30년 넘게 한국 교육을 지배한 ‘변별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과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변별력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특히 각 대학은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선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대한다. 한마디로 절대평가는 변별력이 없으니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수능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지금의 수능은 순전히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보기 어렵다. EBS 교재 연계율 50%라는 기계적인 틀 속에서 출제자와 사교육 시장은 숨바꼭질을 반복한다.
인공지능(AI)과 사교육의 물량 공세 포위망을 뚫고 수능 출제위원이 ‘새로운 문제’를 내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 됐음에도 출제위원은 사교육 적중 문항을 피하고자 지문을 비틀고 꼰다. 이 과정에서 2026학년도 수능 국어나 영어처럼 난도 조절에 실패한 ‘괴물 문항’이 학생들을 덮친다. 이것이 과연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올바른 방식인가. 수능은 요령을 겨루는 장으로 바뀐 지 오래다.
이처럼 명실상부하게 존재하는 대학 서열과 한정된 대입 정원 등으로 인해 변별력은 우리 교육의 모든 제도와 시험을 관통하는 절대적 요소가 됐다. 그러나 동시에 족쇄로도 작용한다. 평가의 본질은 학생 성취도를 확인하여 더 높은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나 어느샌가 ‘줄 세우기’ 도구로 전락했다. 이런 모순은 요즘 교육계 화두인 고교학점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면 내신 등급에서 치명타를 입기 십상이다. 결국 내신 절대평가가 전제돼야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필자가 변별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올해로 도입 33년째를 맞은 상대평가 수능은 이제 그 수명을 다한 듯싶다. 산업화 시대의 선발 도구인 오지선다형 상대평가 시험으로 AI 시대의 창의적 인재를 가려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변별력이라는 핑계로 현행 수능을 유지하기보다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해 그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합숙형 폐쇄 출제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형 문제 은행 등 새로운 평가 방식도 고려해봄 직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문항의 동등화(시험 간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는 절차) 처리나 대학별 선발의 어려움, 그로 인한 사교육 팽창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낡은 제도를 이어갈 이유는 되지 않는다.
매해 입시는 개편 논의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제도 자체가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일 테다. 물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새로운 개편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수능의 역할과 위상을 근본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운이 결과를 바꾸는 것은 예능 장치일 수 있지만 입시는 다르다. 아이들 미래가 대진운, 눈치, 기형적인 문제 풀이 기술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 변별력에서 헤어나 성취와 성장이라는 평가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전준철 2차 종합특검’ 추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합당 논의는 최고위원회의 패싱·문건 유출 시비와 권력쟁투로 좌초 위기에 처했고, ‘쌍방울 김성태 변호인’ 출신인 전 변호사 추천 파문은 여권 전체의 불신을 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관세협상·민생·행정통합 등 국내외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혼란만 키우는 집권여당의 자중지란이 볼썽사납고 한심할 따름이다. 이 모든 불협화음의 큰 책임은 정청래 대표의 독단·불통 리더십에 있다.
정 대표의 실책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던 인물을 특검 후보로 올리면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조차 몰랐다는 것은 숙의 시스템 붕괴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윤석열에게 핍박받은 검사”라며 추천했다지만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전 변호사 추천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고, 당내에선 8일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 대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인사검증 실패로 누를 끼쳐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하지만 부적절한 특검 추천은 당 정체성과 지지층 신뢰를 훼손했고,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인 여당의 정치적 자해로 봐도 무방하다. 특검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극도로 신중했어야 할 인선 아닌가.
내부 수습도 못한 채 합당을 밀어붙이는 방식 또한 거칠고 독단적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는 13일까지 답하지 않으면 합당을 철회하겠다”며 ‘합당 데드라인’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 정책을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용이라고 한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도 촉구했다. 조 대표의 최후통첩은 합당이 8월 전대를 앞둔 민주당 내 권력투쟁 도구로 변질되는 걸 거부하고, 합당 과정의 지분 밀약설·조국 대권론 시비를 차단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가치·비전의 통합이나 정치 발전 쟁론이 아니라, 밀실에서 선거 유불리만 따지다 분열된 합당 논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 대표는 자문해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정당 대표의 역할이다. 중대한 정치적 사안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다 분란의 늪에 빠진 정 대표 리더십은 국정 동력과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험 신호다. 집권여당 대표는 당·정·청의 조정자이자 정치·국회를 이끄는 무거운 자리란 걸 정 대표는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합당·특검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부분은 사과하고, 빠른 시일 내 내부 소통과 출구 찾기에 나서야 한다.
인공지능(AI)발 불안심리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도 4% 넘게 반등했다.
이날 오전 9시27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07.02포인트(4.07%) 오른 5296.16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5317.6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5300선도 탈환했다.
코스닥 지수도 같은 시간 전장보다 28.37포인트(2.62%) 오른 1109.14에 거래되며 1100선을 회복했다.
미국의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반도체주에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반도체주가 크게 반등했다.
6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7.87% 급등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7%나 뛰었다. 이를 반영해 삼성전자(5.61%)와 SK하이닉스(5.84%)가 모두 5% 넘게 반등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현대차(2.25%), SK스퀘어(9.92%),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7%), 두산에너빌리티(8.37%) 등 시총 대형주도 강세를 보였다.
지난주 코스피에서만 11조원을 팔았던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에서 3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기관도 8500억원 순매수에 나섰다. 반면 개인은 1조1000억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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