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김태흠 충남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을 잇따라 만나며 설득에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광역 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언급하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가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해온 재정·권한 이양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안대로 재정이 이양될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선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 간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달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통합’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약칭으로 제안된 ‘대전특별시’에 대해서도 “양 시도의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감안하면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희토류는 첨단 제조 산업의 핵심 원료로 ‘첨단산업 비타민’으로 불린다. 희토류는 원광에서 추출이나 분리하기 어려운 금속을 통칭하는 말이다. 적은 양으로도 소재나 부품의 기능을 향상할 수 있고, 전기차·풍력 터빈·반도체·방위산업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무게에 따라 가벼운 ‘경희토’와 무거운 ‘중희토’로 나뉜다.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가 경희토류지만, 채광 지역이 한정돼 있고 정제가 어려운 중희토류가 더 부가가치가 크다. 그러나 이 때문에 중희토류 공급망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치우쳐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 공장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주요 희토류 기업·지원 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어려움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논의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우선 단기 수급 위기관리를 위해 여러 채널로 통상 협력을 확대한다. 또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희토류 수출입 코드를 신설·세분화해서 수급 분석을 강화한다.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 외교를 진행하고, 투자 위험 분담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675억원)을 지난해(390억원)보다 285억원 증액하고, 융자 지원 비율도 70%로 지난해(50%)보다 20%포인트 늘린다.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보조하고, 규제 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희토류로 만드는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 영구자석을 쓰는 현대차,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정·제련 기업 고려아연 등 기업과 광해광업공단·지질자원연구원 등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 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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