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자본론 읽어 기소유예’ 이동섭씨 “검찰, 통지서 한 장으로 무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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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이씨는 기소유예가 43년 만에 무혐의로 바뀌었단 사실을 검찰이 아닌 기자를 통해 알게 됐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이 보도자료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밝혔고 이를 기자가 전한 것이다. 이씨 본인에 대한 검찰 통보는 그로부터 12일 뒤인 지난 4일에야 우편으로 왔다. 지난달 7일 그가 대검찰청에 신청한 진정이 기존 사건 기록에 편철됐다는 통지와 짧은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 한 장이 들어있었다. ‘23일 혐의없음 처분. 참고하세요.’
이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이씨는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고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하여간 (검찰에) 기대도 안했다”고 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이씨는 친구 정씨, 고 박광순씨와 모여 세상을 논하고 민주화를 공부했다. 이씨가 풀무원에서 두부를 만들고 팔았던 1983년, 두 친구와 설 명절을 함께 보낸 뒤쯤 그에게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씨는 22일간 관악경찰서 등 3곳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명목하에 매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
5·18 유공자였던 이씨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감옥 생활도 해봤지만 옥살이보다 조사받는 게 더 힘들다고 했다. 그는 “감옥에선 생활하는 거지만 조사받는 동안엔 그들이 ‘작품을 만들어야’ 해서 오만 일들이 다 벌어진다”며 “22일 중 적어도 열흘은 맞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맞다 보면 없는 일도 뭐든 말해버리고 싶게 된단다. 이씨는 “한계에 다다르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놓으면 사인할게’란 심정이 된다”며 “수배된 친구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아주 짓눌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경찰이 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막상 그런 게 없으니 책을 문제삼은 것 같다”고 했다.
그로부터 43년이 흘렀다. 함께 자본론을 읽고 3년간 옥살이를 한 친구 정씨는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받고, 그해 10월엔 마침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와 박씨는 계속 유죄 상태였다. 이씨는 “내 처분도 바뀔 거란 생각은 못했다”며 “나는 매만 맞고 나와서 (진정을 넣을지도)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씨를 비롯한 주변의 독려와 마음 깊은 곳의 억울함이 그를 움직였다. 검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이씨는 ‘국가폭력 피해자가 먼저 요구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했다. 이씨는 “5·18 유공자로 인정받을 때도 피해자들이 하나하나 다 입증하도록 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도) 검찰이 (알아서) 해줄 거란 기대는 크게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거사 문제를) 반성했다는 생각은 크게 안 든다”며 “결국 제도로 틀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진정 전부터 검토해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들이 진정을 낼 때까지 방치한 셈”이라며 “5·18처럼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도 재심에서 무죄 받은 피해자와 기소유예된 피해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공무관의 통상임금 범위가 상여금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환경공무관의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환경공무관 임금 및 인력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단가가 올랐고, 이에 따라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구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2016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0년간 임금 차액에 지연 이자 연 5%를 더해 환경공무관에게 총 3307억원을 2년에 걸쳐 지급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 재정여건과 환경공무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으로 구분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한다. 자치구 환경공무관의 임금·인력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자료를 활용하고, 타 자치단체나 공공부문의 유사 직무군 사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낮추고 휴일·야간 근무를 주간 근무로 바꾸는 방향으로 인력체계를 개편해 결과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총액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공무관 노조는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용역에서 이를 포함해 단계적 정년 연장과 관련한 대안별 타당성도 검토한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환경공무관 노조가 2016년 시를 상대로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성동구, 광진구 등 상당수 자치구는 비상금 성격의 자금인 예비비를 풀어 소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되 임금 체계를 아직 개편하지 못한 올해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임금 총액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노조와 협의했다.
시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오는 10월 자치구를 대표해 노조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환경공무관 임금 체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직무 특성, 재정 여건, 근무 형태를 고려해 임금·인력 운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민간 소각시설에서 불법 반입과 허위 신고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천안 지역 소각업체 1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이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도 확인됐다.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 도는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반입한 쓰레기의 발생 지역과 반입량 등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생활쓰레기를 반입해 왔으나,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다른 천안 지역 소각업체는 경기 안산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적으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6일 공주·서산 지역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도 점검 이후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중단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대형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지역 재활용업체와,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지역 재활용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쓰레기 반입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점검을 지속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광역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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